신화역사공원 폐기물...부실한 계획도 통과
지난해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사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까지 불러올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신화역사공원의 하수 뿐 아니라 폐기물 배출량 계산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에는 하루 평균 4500명 정도가 찾습니다.
평균 13톤 가량의 쓰레기가 배출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가 지난해 제출해 승인 받은 투자진흥지구 변경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하루 6만명이 찾을 것으로 가정할때, 폐기물이 35톤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용객은 계획 수준의 7%에 불과한데, 폐기물 발생량은 벌써 계획량의 37%에 도달한 셈입니다.
쓰레기 배출량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는 어떻게 책정됐을까?
JDC가 지난해 제출한 계획서에 따르면 이용객 1명이 하루 0.84kg의 쓰레기를 배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환경부가 2007년 내놓은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를 참고한 겁니다.
그러나, 변경 계획서가 제출될 당시, 환경부에서는 제주의 쓰레기 발생량을 1인당 1.97kg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 자료와 JDC의 계획서상 쓰레기 배출량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지만, 제대로 들여다 보지 못한 겁니다.
도의회에서는 오수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도 부실한 사업 변경계획이 통과됐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의 기준이 원단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사업계획서에 반영이 안됐고, 반영되지 않은 계획서가 통과되고 승인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JDC와 람정제주개발은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