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위 공무원 참여 '꼼수다'
제주자치도가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에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고위직 공무원을 위원에 포함시키는 조례를 추진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결국 도의회로부터 거센 질타만 받았고 무산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출범한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허가취소까지 의결토록 했지만,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며 지금은 사실상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지노 종합계획 자문 등을 비롯해 제주자치도에 쓴 소리를 종종 해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새 위원 위촉을 앞두고 현재 9명인 위원회의 정원을 2명 늘려 국장급 고위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넣으려 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카지노라는 특성상 감독 위원들은 조례로써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능과 역할,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과연 국장을 당연직에 포함시켰을 때 위원회의 독립적인 면에 있어서 담보가 될까요?"
제주자치도는 이미 과장급 공무원이 위원회 간사로 참여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인허가 업무의 모든 결정권자는 국장님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 개개인의 의견사항을 저희가 중간에서 걸러야지 않습니까"
결국 도의회는 위원회의 정원은 2명 늘리돼,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는 빼는 조건으로 조례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전문가로 위촉해놓고 이제와서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국장이 참여해야 한다? 국장이 위원들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밖에 말이 안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늘어난 정원에 맞춰 새롭게 카지노업 감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지만,
법 개정부터 위원들과의 관계 설정까지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감독위원회가 본래의 취지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