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결국 세금 투입하나
제주산 쓰레기가 육지 곳곳에 있어 제주도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잇습니다.
조만간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인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과 달리 현실은 복잡합니다.
쓰레기를 내보내는데 100억원, 불법 수출됐다 돌아온 쓰레기를 다시 소각하는데도 수십억원을 더 쓰게 됐습니다.
이효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택항에 보관된 불법수출 폐기물은 4천600여톤.
평택시는 12억원을 들여 다음달까지 행정대집행 할 예정입니다.
이 곳에 폐기물을 오게 만든 업체, 네오그린바이오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지만,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최근 확인됐습니다.
업체 면허가 취소됐고, 대표마저 구속돼 사실상 갚을 능력이 없어진겁니다.
"허가가 취소됐으니 법인은 살아 있을 수 있지만 폐기물 처리업은 할 수 없습니다. 대표는 구속됐고, 사실상 통장에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절차상 재산조회는 진행하지만 없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제주산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군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제주산 폐기물 9천800여톤을 행정대집행하더라도 제주시 역시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집행 비용은 최소 23억2천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시는 네오그린바이오에 하도급을 준 한불에너지까지 공동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네오그린바이오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고, 한불 측은 제주시의 폐기물 처리 명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주 법원 조정이 나오면 계고장을 보내 두 업체를 고발하겠단 계획이지만, 이대로라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1년에 100억원 정도.
그런데 행정대집행 비용에 소송비용까지 추가 지출 우려가 커지면서, 불법폐기물 사태로 국제망신도 모자라 막대한 세금 손실까지 입게 됐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