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5] JIBS 8뉴스
공익 제보...'도리어 수사 받아...'
공익 제보...'도리어 수사 받아...'
보조금 사업의 비리 문제를 제보하기 위해 한 업체 관계자가 나섰다가
되려 검찰 수사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는 A씨.

지난 2천15년 B업체로부터 디자인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 사업중 하납니다.

A씨는 테크노파크로부터 직접 사업 대금 3천만원 가량을 받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B업체는 담당직원과 이야기 됐다며 A씨에게 테크노파크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업체의 말을 믿은 A씨는 천5백만원 가량을 B업체에 입금했습니다.

"전부 현금으류 해서 5만원짜리로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약간 안좋다 싶어서 무슨 소리냐, 제가 통장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통장내역은 다 있어요."

A씨는 이같은 요구가 반복되자 테크노파크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사실 확인을 한다는 이유로 제보 내용을 B업체에 알렸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를 알려서는 안되고, 다른이에게 알렸을 경우엔 징계 요구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A씨는 B업체가 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에 입주해 있어, 평소 유착관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그대로 노출된 A씨는 자신의 제보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테크노파크는 이 사태를 '수혜기업의 부패행위 신고'로 규정하면서도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일부 미숙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입주 기업과 수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업무처리과정을)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그런(선의의) 기업들이 피해 안보게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은 B업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법적으로 다 해결된 문제여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결국 검찰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공익제보로 인한 상처만 안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
무자격 가이드, 불법 운성 판친다
무자격 가이드, 불법 운성 판친다
관광 경기가 좋지 않아 가뜩이나 업계가 울상인데
여기에다 무자격 가이드와 불법 운송업자들이 판을 치면서 경영난, 영업난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당국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한 유명 관광집니다.

수학여행단에 중국 관광객까지 찾으며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여기에 무분별한 무자격 관행이 편승했습니다.

제주자치도와 자치경찰, 관광협회 관계자들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가이드에게 자격증을 요구하자, 알 수 없는 회원증을 내밉니다.

SNS로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자신의 차에 태워 관광을 하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차량 등 관광 편의를 제공해서 한사람당 1일 15만원씩 총 5일간 75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죠? (끄덕)?"

심지어 합동 단속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걸렸잖아요? (벌금 내려고 하다보니..) 안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무자격 가이드 행위등에 대한 적발 건수는 올들어 다섯달 만에 벌써 17건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절반수준입니다.

무자격 가이드는 2천명 정도 추정하지

중국인 유학생 등 수시 투입인력이 적잖아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각종 모바일앱이 모객에 동원되고 가이드끼리 인수인계해 단체로 포장되곤 합니다.

쇼핑위주 관광을 부추기면서 관광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되풀이될수 밖에 없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보여줘야 무자격자들도 '하면 안되는구나' '나쁜거구나' 생각할텐데..
걸려도 한번 두번 풀려나버리니 단속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이 (관광 질서가)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당국이 상시 연중단속까지 표방하고 나섰지만
무자격 안내와 관광사범이 끊이질 않으면서, 보다 견고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김지훈 기자
교래분교...가장 작지만 '교육이 정' 넘쳐
교래분교...가장 작지만 '교육이 정' 넘쳐
스승이란 단어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함께 하죠.

그런데 요즘 스승과 제자는 남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이런 분위기 속, 제주의 가장 작은 학교에서는 함께의 의미를 나누는 스승과 제자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웃당보민 웃당보민~행복해진덴 햄쪄~"

초록 잔디위 자그마한 학교를 배경으로 아이들이 우쿠렐레를 연주합니다.

학생들이 노래 연습 하는 모습을 보는 선생님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시질 않습니다.

이곳은 제주에서 가장 작은 학교, 교래 분교입니다.

이곳에는 19명의 학생과 3명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총 3개의 반이 있고 학생들은 학년에 관계 없이 한 데 어우러져 수업을 듣습니다.

티없이 순수한 학생들 곁에는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봐주는 선생님이 함께 합니다.

"우리 유빈이가 2단 뛰기 몇 개 할 수 있죠 지금? 하나 할 수 있죠. 하나 할 수 있으면 계속 꾸준히 연습하면 그 다음 2개, 3개 하면서 늘어날거야."

소규모 학교인 만큼 선생님 한 명이 맡는 학생 수는 5~6명 정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들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느낍니다.

"수업할 때 선생님이 눈도 잘 마주쳐주고 얘기도 자주 해서 좋아요."

교래분교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마치 가족처럼,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다고 이야기 합니다.

"애들 한 명 한 명한테 쏟을 수 있는 시간이나 에너지가 훨씬 많긴 하고요. (아이들이) 학교 올 때 '기쁘다, 기대된다' 이런 말 나올 때 참 행복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학생과 선생님 사이 오고 가는 사랑의 크기는 어떠한 곳보다 큰 교래분교.

스승과 제자 사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교래분교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학교의 의미, 이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되새겨보게 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김연선 기자
제2공항 공개 토론회..제주공항 확장안 쟁점
제2공항 공개 토론회..제주공항 확장안 쟁점
(앵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첫번째 공개토론회가 어제(15) 열렸습니다.

제2공항의 성산읍 입지 적정성보다는, 항공수요 예측과 ADPi의 보고서 등 현 제주공항 확장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약속한 공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사전타당성 용역진의 2045년 기준 연간 4,500만명 수요 예측이 적절한지와 제주공항 활용을 극대화 하는 방안을 담은 ADPi 보고서 내용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반대위 측은 국토교통부가 과장된 수요 예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내쳤다고 지적했고, 국토부 측은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대안을 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몇 만명이라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정했고 그것으로 대안을 자르다 보니 어찌보면 더 좋은 안일 수도 있는 것이 사전에 없어졌다는겁니다"

"기본계획에서 최신 자료로 나온 것은 현 제주의 항공수요 4,109만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시간에 58회의 용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얘기하시는 제주공항 확장을 통해서는 수요처리가 불가능합니다"

ADPi 보고서에 나온 남북활주로 활용에 대해서도 반대 측은 최적의 대안으로 꼽았고, 국토부 측은 현실성이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ADPi 제안이 실현되기 위한 19가지 조건을 두고도 실현 가능성에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ADPi의 제안은 2045년까지 충족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넘게 낭은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 개선하면 됩니다. 내년에 당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확충방안 다 했습니다. 올해 44회가 가능하다했지만 지금 실제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은 35회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겁니다. 단기확충도 안됐는데 과연 시간이 지나면 될까요? 그 부분은 우리나라 현실을 알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어진 청중 질문에서도 제2공항의 성산읍 입지 선정 문제보다는 현 공항 확장안 쪽으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검토위는 이달 말과 다음달 초 두차례 더 공개토론회를 열고 권고안 작성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