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진상조사위, 강정 강경진압 '인권침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기관에 대해선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8월. 강정마을엔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대규모의 다른지역 경찰이 제주에 배치되면서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응하는 기조가 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반대활동가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폭행하거나, 버스를 포함한 차량을 근거없이 압수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007년 이후 강정마을 등에서 벌어진 일들을 조사한 결과,
국가 공권력에 의한 과잉 진압이 수시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대주민들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패로써 역할을 수행한 셈이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인권침해가 발견됐습니다.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유치 결정이 이뤄진 임시총회는 표결이 아닌 박수로 이뤄졌고,
강정마을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뒤 열린 회의는 투표함 탈취로 무산됐지만, 경찰이 사태를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주민들의 의사가 자율적으로 적절하게 형성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제주 해군기지 사업을 결정한 셈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공권력을 행사했던 모든 기관들에게 사과와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일단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군기지 추진 과정이 총체적으로 잘못된 정책 결정 과정이었던만큼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정 저희들이 요구하는 진상조사, 국가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인권침해가 심각했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