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2] JIBS 8 뉴스
제2공항 검토위 권고안.. 또 '빈 손' 우려
제2공항 검토위 권고안.. 또 '빈 손' 우려
2개월 연장 운영된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다음주면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검토위 활동의 핵심은 권고안인데, 추가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또다시 빈손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 끝에 2개월 활동이 연장된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재개 후 열린 4차례 회의에는 국회의원실과 도의회를 비롯해,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서도 참관했습니다.

이제 정식 회의는 오는 17일 한 차례 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검토위의 목적인 권고안 작성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 측에서 권고안 초안을 작성하긴 했지만 반대측에선 기존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논의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고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영진 재조사 검토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마지막 회의 전에 소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권고안 합의에 진통이 이어지면서, 검토위는 2개월 연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빈 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토부에서도 1, 2차 토론회와는 달리 3차 토론회에 불참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토위가) 아무런 결론도 못 낸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린 뒤 합의안이 도출 안되면, 공론조사만이라도 권고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는 있어야한다 봅니다"

당정에서 합의했던 제주자치도의 객관적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토위마저 빈손으로 끝날 경우,

제2공항 갈등은 중앙정치권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검토위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고유정 검찰 송치...여전히 묵묵부답
고유정 검찰 송치...여전히 묵묵부답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어제(12)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얼굴을 가리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고유정은 경찰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유족들의 항의는 거셌습니다.

고유정이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호송 차량에 탑승하자, 호송차량 진행을 막고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저 살인자는 저의 형만 죽인게 아니에요. 저희 가족도 그 날부로 다 죽어있어요.

검찰에 도착한 고유정은 더 철저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설 때보다 고개를 더 숙이고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는 등 빈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앞으로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행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유정이 왜 김포까지 가서 시신을 유기했는지, 또 의붓아들 사망사건과의 연관성은 없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고유정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은 1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분위기라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
"지역방송 살려야...지역이 산다"
"지역방송 살려야...지역이 산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았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힘이 돼야 할 지역방송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지원책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로 더 힘들게 만든다는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지역방송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 여론을 형성하고, 경제와 문화 전반에 걸쳐
구심점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도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체 방송산업시장은
평균 6.5% 성장했지만, 지역방송은 오히려 점유율과 매출이 3.7%나 감소했고, 같은 기간 서울 지상파 방송 종사자는 늘었지만, 지역방송은 4백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는 상황,

이 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지역민방사장단과 국회의원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지역방송발전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법안이 마련 된 만큼, 국회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독자적인 지역방송의 진흥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역방송 재정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자치단체 등 외부협찬을 받을 경우 언론재단이 일괄적으로 10%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협찬에 대한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그 재원은 고스란히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익성이 있는 병원의 경우 지역에 한해 시범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고, 지역방송 제작 프로그램 유통시장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중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지역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방송사들도 자구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지역민방공동취재단)
이선학 기자
카지노 대형화 '손 놓고 있다'
카지노 대형화 '손 놓고 있다'
카지노 이전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조례가 이번 도의회 회기내 심사 됩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도의원들은 제주자치도가 관련 제도 개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람정제주개발은 하얏트 호텔에 있던 카지노를 인수해 신화월드로 업장을 옮겼습니다.

사실상 별다른 제약 없이 면적을 7배나 늘렸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2의 랜딩 카지노가 탄생하기 전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카지노 업장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달 끝났어야 할 용역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건축중인 드림타워에 대규모 카지노 업장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에서도 운영권 양도 양수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가 관련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랜딩카지노 처럼) 제도 개선 이전에 카지노 이전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행정은 이를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이전 허가가 이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거든요."

제주자치도는 드림타워 준공 전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림타워 준공)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제도 개선 부분이 최대한 선행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심사 전부터 재의 요구할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나온데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심의도 안한 상황에서 재의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흘러나오면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 근거가 없어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카지노 대형화 규제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도의회에서 예정된 카지노 관리 감독 조례안 심사 방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