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4] JIBS 8 뉴스
균특 회계 1000억원 감소...대응 부실 논란
균특 회계 1000억원 감소...대응 부실 논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즉 균특회계를 통해 예산을 집행합니다.

제주는 제주 계정을 통해 매년 3천여 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올해 무려 1천억원의 예산이 줄었지만, 제주자치도의 대응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지역 상하수도 공사 대부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 즉 균특회계 예산을 통해 집행됩니다.

균특회계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회 기반 사업에 쓰입니다.

지난 2007년 6조5천억 수준이던 균특 회계 예산은 올해 10조7천억원으로 60% 이상 늘었지만,

이중 제주로 들어오는 이른바 제주계정 비중이 매년 감소해 오히려 12년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균특회계 예산이 크게 늘고 있는 다른 지역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균특회계 같은 경우에 제주도에서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증가율이 거의 없어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없구요"

더 큰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이월된 예산을 균특회계에 포함시켜 버렸다는 점입니다.

제주 입장에선 사용할 수 있는 1천1백억원이 넘는 예산이 사라져 버린 셈입니다.

"(균특회계 예산도)계속 이월된 거에요. 계속 이월시키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준 예산도 다 못쓰는데 왜 자꾸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써야될 1169억원이 사실 증발해 버렸죠"

제주자치도는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탭니다.

"저희들도 데이터만 보면 제주가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계속 항의를 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기준도 공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균특회계도 많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1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면서 앞으로 신규 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김동은 기자
내일 오후부터 맑고 쾌청, 주말 나들이 하기 좋아
내일 오후부터 맑고 쾌청, 주말 나들이 하기 좋아
여름의 길목, 유월도 벌써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제법 많은 비가 내렸는데, 주말인 내일 낮부터 다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강서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싱그러운 유월, 여름 꽃들의 향연이 시작됐습니다.

비를 머금고 활짝 핀 해바라기부터 은은한 매력의 도체비꽃, 수국까지.

토성 일대에 퍼져 가는 꽃향기가 여름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저는 지금 도민이라면 한번 쯤 와봤을 곳이죠, '항파두리 항몽유적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계절마다 색다른 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요. 지금은 해바라기가 만개했습니다.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밤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주말 내내 25도를 밑돌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무더위 걱정도 없겠고요. 이렇게 예쁜 여름 꽃들을 감상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며 대기가 깨끗해졌는데요. 주말과 휴일 미세먼지 농도‘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만 볕이 강한 오후, 자외선 지수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니까요. 장시간 야외활동은 삼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김포에서 제주로 도착하는 항공편 예약률 전 항공사 9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남쪽 먼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내일 해상활동은 자제해주시고요. 실시간 해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을 맞아 도내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제주시 문예회관에서는 '제 5회 평화 음악회'가, 한경면 청수리에서는 '곶자왈 반딧불이 축제'가 열리고요. 서귀포시에서는 2019 새연교 콘서트가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비소식은 없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하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강서하 기자
JDC 문대림 이사장 취임 100일 대담
JDC 문대림 이사장 취임 100일 대담
각종 대형 개발사업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JDC가 문대림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한 하루하루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취임한지 오늘로 100일을 맞고 있는
문 이사장의 개발방식 등을 들어봅니다.

조창범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처음 취임하자마자 100일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됐는데, 어떠세요?

"아시다시피 제주도의 현안이 JDC의 현안 아닙니까. 특히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예래휴양형단지의 문제, 헬스케어타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당장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난감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 토지주, 그리고 제주도, 며칠 전에는 부처 장관님도 뵙고 하면서 입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라는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까지는 기업 활동의 편의에 중심을 둔 국제자유도시였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제주의 가치가 반영된 그러한 국제자유도시라야 된다, 그런 국제도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제주가 갖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는 4.3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3의 정신인 평화와 인권과 관련된 국제화 사업,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JDC가 지금까지 단지개발 중심의 사업들을 해왔다고 하면 앞으로는 기 계획된 단지개발만 하고 그 이외에는 단지 개발을 추진하지 않는, 그리고 환경의 가치, 평화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만들어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JDC가 추진해 온 사업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사업들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게 됐나요?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2천2년도 JDC가 창립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투자유치는 시대 상징어였습니다. 국가적 미션이었고, JDC 역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왔죠. 그런데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었고, 가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규모 개발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고요, 쓰레기 문제, 생활하수의 문제, 이런 것들, 개발에 대한 피로감, 거부감, 이런 것들이 팽배해지면서 그 모든 것들을 JDC가 떠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단지 개발 방식이 제주의 가치를 반영한 그러한 사업이냐에 대한 물음을 스스로 던져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주의 가치가 전제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환경과 평화, 그리고 제주는 어쨓든 통상으로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류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JDC가 앞으로 사업들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창범 기자
'내 아들 죽였다'..계속되는 의문
'내 아들 죽였다'..계속되는 의문
고유정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고유정이 죽였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당초 알려진 사망원인 외에 사망
당시 아이는 피를 흘렸다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
(리포트)

지난 3월 2일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검결과 질식사 가능성 소견이 나왔고 별다른 타살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입장을 뒤집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JIBS 취재진과 만난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는 고유정을 검찰에 고소하게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A씨는 당초 우발적 범행이란 고유정의 말을 믿고 변호사까지 직접 선임했지만 아들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평소보다 일찍 잠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아들 몸 위에 다리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아들은 얼굴 주변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유정은 아들을 화장시킨 후 안치시키기 위한 제주행을 갑자기 거부했고, 이후엔 부부로써의 위로도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은 당시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다며 의붓아들의 사망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유정이 의붓아들 죽음에 관여됐을 정황들이 알려지면서, 의붓아들의 의문사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