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7] JIBS 8 뉴스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엉터리' 조사?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엉터리' 조사?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가운데, 비자림로 공사 전에 진행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자림로 확장 공사 전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 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멸종위기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적혀 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통구리와 긴꼬리딱새 등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천연기념물 팔색조도 관찰됐습니다.

"이렇게 조사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라는 게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사보고서를 영산강유역 환경청도 검토를 했고 제주도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또 거슨새미오름 교차로와 대천교차로는 완전히 다른 식생을 보이고 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같은 것으로 표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 업체 측은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솔직히 있었던 부분이고..저희가 잘못했지만 이거 잘못된 거 하나 갖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이나 검토하는 분들이 전반적인 식생이나 그런 면에서 잘못되게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

지난 달 말, 비자림로 내 법적보호종 서식 여부 조사를 시작으로 확장 공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

시민단체 측은 공사 전면 중단을 촉구하면서 24일까지 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생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김연서 기자
제2공항 검토위...단일 권고안 합의 실패
제2공항 검토위...단일 권고안 합의 실패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모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일 권고안 마련이 검토위 활동의 핵심이었는데,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저마다의 의견을 모두 권고안으로 채택하고 마지막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타당성재조사 검토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의 당정협의로 활동이 재개된 뒤로는 5번째, 지난해 1기 활동까지 포함하면 14번째 회의입니다.

당정이 나서면서까지 검토위를 다시 이어간 이유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에서 정부 측은 검토위 활동 결과 큰 문제가 없었다는 초안을, 반대위 측은 공론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초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위원장 자격으로 공정한 여론수렴을 촉구하자는 당정협의 결과와 비슷한 중재안을 꺼냈지만 합의에 닿진 못했습니다.

결국 검토위는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3가지 안을 모두 권고안으로 채택했습니다.

"3개의 권고안이 최종 결과물로 제출되게 됐습니다. 오늘 논의했지만 제가 붙일 수 있는 말은 그것이 이 문제의 적나라한 현실,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한 단면이라는겁니다"

제2공항 반대위 측에서는 검토위원회를 통한 절차적 타당성 확보는 있을 수 없게 됐다며, 공론화 촉구 등의 반대 투쟁을 더 강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의혹이나 쟁점을 해소하는데 실패했고, 따라서 검토위를 통해서 갈등해소의 단초를 만든다는 절차적인 정당성은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당장 내일(19) 예정된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실력 저지하겠다며 또 한번의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2개월 연장에도 불구하고 3가지 권고안이란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채 그 심각함만 재확인하고 말았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김포공항/한국공항공사)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