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예산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월액도 그렇고, 기금 운영 결산도 허점 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분석 없는 예산된편성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민의 혈세인 만큼 제주도와 의회가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도민들을 바라봤으면 합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주시는 지난 1986년부터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투입된 예산만 2천1백억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집행되지 못한 이른바 자금없는 이월액은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이월액이 지난해부터 집행 잔액으로 분류되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제주에선 모두 4건의 자금없는 이월액 32억원 가량이 발생해 모두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돼 버렸습니다.

집행이 모두 마무리된 사업으로 간주돼 내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습니다.

1조 1천억원이 넘는 기금 운영 결산도 문젭니다.

지난 2017년 기금 적립금은 결산서와 예산서상에 차이가 127억원, 지난해에는 무려 216억원이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역 개발 채권같은건 한달에 70억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체크해서 추경 때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그건 저희들이 지난해 실기했던건 맞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이 배정됐다,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73억원 수준이던 미집행 사업은 지난해 108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요구들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런 내용없이 하다보니까 집행률 제로라는 참사라고 할까요..."

제주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제주자치도 예산 40건에 대해 주의와 시정 조치하고, 3건에 대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다양한 교통체증 문제로 인해 제주시가 일방통행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 하귀택지지구 입니다.

중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최근 급격히 유입인구가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하귀 1리 마을회의 요청으로 해당 지역에 일방통행로를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일방통행로로 지정된 구역은 모두 40여구간.

가장 거리가 짧은 구간은 4.5미터에서 긴 구간은 8미터 가량이 됩니다.

일방통행을 시행하게 되면 상권이 침체될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귀택지개발지구의 교통이 혼잡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시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업 관련 용역연구 결과 보고서에서도 하귀 택지 개발지구의 현재 도로 서비스 수준은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

제주시는 이미 주민들의 요구로 인한 정책 반영이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7년도 말 하귀1리 마을회에서 '하귀택지개발지구 일방통행 지정을 요청합니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귀택지개발지구에 방문하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현재 제주시내에서 이미 시행됐거나, 시행예정인 일방통행 구간은 모두 4곳.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민반발에 부디치면서 철회된 곳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 스스로 일방통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정책 설명과 자문이 지원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공모 형태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서는 그 구간을 조사해서 가능한지 여부, 그 다음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 단위, 이런 부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주민들의 갈등은 상당히 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이면도로 점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방통행을 확대 추진하는 행정과 생활의 불편과 상권침체를 이유로 반발하는 주민들간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고유정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강 모씨의 유해로 주청되는 뼛조각이 어제(18) 추가로 발견 됐습니다.

지난번 인천에서 발견된 것에 이어 김포에서 또 한 차례 발견이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발견이 될 수 있을지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의 한 소각장.

고유정 사건 피해자인 전 남편 강 모씨의 유해로 추정되는 뼛조각이 지난 15일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뼛조각은 이미 분쇄와 소각과정까지 거친 것으로 크기는 1~2cm 정도에 달하고 발견된 수는 40여 점에 이릅니다.

경찰은 고유정의 동선을 역추적하면서 재활용업체와 소각장까지 수색해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이미 500에서 600도 사이 고열에서 소각을 거친 후라 DNA가 검출될지는 미지숩니다.

한편 앞선 지난 5일 인천의 한 재활용업체에서 한 차례 유해 추정 뼛조각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후 사람 뼈가 아닌 동물의 뼈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유정의 김포 주거지에서 모발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강 씨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뼛조각에 대한 국과수 감정은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해의 일부라도 수습되길 기다리는 유족들에게 의미 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제2공항 검토위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채 마무리되면서 후폭풍이일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중재수단이었던 검토위 마저 성과없이 마무리 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검토위가 단일 권고안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자 반대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주체가 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제주자치도가 공론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한 청와대 역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집권여당이자 도민의견수렴을 합의한 당정협의의 주체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도민공론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반대대책위를 비롯한 반대 주민들이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의 원천 봉쇄를 선언하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런 엉터리 기본계획 진행을 우리가 왜 묵과합니까. 저희는 (보고회를) 강력하게 저지할 겁니다. 저지가 일반적인 저지가 아닌 초강력 저지하겠습니다"

반대단체의 강한 반발 속에 원희룡 지사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공항운영권 참여와 2개 공항의 역할분담 등 제주자치도가 요구하는 25개 과제의 반영을 요구했고, 김현미 장관은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여기에 1달 동안 모은 도민의견 수렴도 끝났다며, 공식적인 도민 의견으로 국토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도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찬성주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주민간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