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0] JIBS 8 뉴스
고유정 사건...소각 안 된 뼛조각 발견
고유정 사건...소각 안 된 뼛조각 발견
고유정이 시신을 유기했던 경기도
김포시에서 또 다량의 뼛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소각이 안 된 상태라 경찰에선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현재까지도 우발적인 범행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경찰이 발견한 뼛조각은 A4 용지 박스 반 정도 분량.

어제 오후 5시 반쯤 고유정의 아버지가 소유한 김포시의 아파트 쓰레기 분류함 배관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뼛조각이 의미있는건 기존과 달리 소각이 안된 상태라는데 있습니다.

DNA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깁니다.

특히 발견된 뼛조각 중에는 일반적인 쓰레기와는 다른 형태의 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뼈는 기존의 경우와 달리 소각 전에 발견된 것이라 DNA 발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찰도 이번 국과수 감정에 어느정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고유정은 검찰 조사에서도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세 차례 이상 고유정을 불러 조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때론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고유정의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고유정에 대한 구속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고유정에게선 비정상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고유정도 감형사유가 될 수 있는 심신미약 등은 주장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창훈 기자
도정 '갈등 외면'...정치권 '해결의지 실종'
도정 '갈등 외면'...정치권 '해결의지 실종'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파행에서 보여졌듯 제2공항 갈등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도정, 정치권마저
갈등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없어,
도민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극심한 몸싸움과 밀가루 세례 끝에 열리지도 못하고 끝난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미리 예고됐던 일이었지만, 파행을 막기 위한 중재는 없었고, 결국 극심한 갈등만 재확인했습니다.

기본계획 최종보고회가 무산된 후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보고회 하루 전 있었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한 김 장관은 당 안에서 제2공항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는 있지만, 지난 2월 당정협의가 우선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제2공항의 정상 추진의 의지를 강조한겁니다.

원 지사는 또 김 장관이 공론조사가 당정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당정협의는 국토부와 민주당 사이의 구속력 있는 협의사항이었고, 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구속력이 있기에 개별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당정협의 결과대로 간다는 말씀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제2공항 반대대책위로부터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가 돼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응에 관심이 모아졌던 도의회의 입장 역시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보전관리조례는 본회의 표결을 미룬채, 제주자치도에게 거듭 공론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의 갈등 상황이 발생된 가장 근원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행정에서 도민의 여론을 충실히 수렴하지 않았던, 그 공론화 과정 생략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지금의 제2공항 상황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내려 했지만, 여러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도정의 책임자는 갈등을 외면하고, 정치마저 실종된 사이, 제2공항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불법반입 단속 돌입/차량수급 조절 '속도'낼까
불법반입 단속 돌입/차량수급 조절 '속도'낼까
관광성수기때면 불거지던 렌터카 불법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 시행과 함께 단속에 고삐를 죄고 나섰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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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시내 한 렌터카업체.

운행중인 천300여대 가운데 이달말까지 3백여대를 줄이기로 하고 순차 감차중입니다.

그나마 렌터카 공급이 줄자 주말기준 가동률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지만, 걱정도 앞섭니다.

성수기때면 기다렸다는듯 일부 대형업체가 외부에서 렌터카를 대거 들여올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1차분 감차를 통해서 어느정도 주말에 가동률이 좋아지고 있는데 차후 영업소가 불법 반입을 하면 그 피해를 제주업체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고, 교통정체도 이뤄질 것입니다"

제주자치도가 반복되는 다른 지역 렌터카 불법반입 차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애초 운행제한 단속에 대비해 마련했던 시스템을, 불법반입 단속으로 돌렸습니다.

실제 운행중인 2만8천대 렌터카 정보를 모두 갖췄고 실시간 촬영과 함께 단속대상 판별이 가능합니다.

시범운영중이지만 다른 지역 장기렌터카가 불법 영업하던 사례를 4건이나 적발했습니다.

장마가 끝난 여름성수기부터 본격적인 현장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10군데 화물선사와 여객선사에 공문을 보내 다른 지역 렌터카 대규모 반입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되지 않은 차가 반입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이를 확인하는데 1차 목적이 있고, 2차적으로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대거 들여오는걸 단속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2명뿐인 전담인력 확충부터 항만 CCTV 등 관문 인프라 구축은 지속 과제로 꼽힙니다.

대형업체의 법정 공방으로 렌터카총량제의 본격 시행 시기나 실효성 짐작이 쉽지 않은 가운데 렌터카 불법 반입 단속이 그나마 차량수급 조절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김지훈 기자
제2공항...국내선 50% 담당 가능성은?
제2공항...국내선 50% 담당 가능성은?
그제(19)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기본계획에서 공항간 역할 분담은 제2공항이 국내선의 50%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2년전 진행됐던 예비 타당성 조사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인데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제2공항이 국내선의 50%만 맡도록 돼 있습니다.

국내선의 50%와 국제선 100%를 제2공항이 전담하도록 한 2년전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반대의 결괍니다.

기존 제주공항 인근의 외국인 대상 경제권이 위축되고, 주민들의 국제선 접근이 어렵다는 이윱니다

제2공항을 보조 공항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제주공항에 국제선이 폐쇄됐을 경우 제2공항이 대체할 수 없고,

국제선 운항을 할 수 없는 항공사들이 제2공항으로 이전해야 하는 유인책도 부족합니다.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항공사별로 강제 조정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문제는 세계 4천1백여개 공항 가운데 같은 권역에서 항공수요를 분담하는 공항 252곳 중, 이런 강제적인 조정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체증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항공사) 지정을 한다던지 정리를 해야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제주자치도 역시 국제선 수요를 2개의 공항에 배분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국제선 수요를 안분하자, 골고루 배분하자라는 안을 현재까지 유력한 검토안으로 제시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 의견도 더 듣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전까지 제주자치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기본계획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