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8] JIBS 8 뉴스
국회 정상화 수순 .. 4.3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 정상화 수순 .. 4.3 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4.3 유족들은 국회 앞을 찾아
1년 6개월 넘게 논의만 하고있는
4.3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 가능할지
신윤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상복을 입은 제주도민들이 국회 앞에 섰습니다.

7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은 4.3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1년 6개월째 특별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 처리하라!"

국회는 84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밝고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유한국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4.3 특별법 개정이 속도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희생자 유족 배보상 방안이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소위 논의 일정도 불투명한 가운데, 4.3 특별법 개정에 영향을 줄 과거사 기본법 개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재가동됩니다.

예비검속 사건등 한국전쟁 전후 사건을 비롯해 지난 1993년 이전의 인권 침해 사안을 다루게 됩니다.

전체회의까지 안건이 올라갔지만 야당측의 반발로 안건조정대상이 된겁니다.

과거사 관련 법안의 통과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깁니다.

"(수정완료)야당들을 설득해서 4.3 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로 넘겨질 수 있도록 각 당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는 내년부터 총선 체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최적의 시간이 이제 6개월 여 밖에 남지 않은 셈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신윤경 기자
새벽부터 장맛비 시작, 산간 300mm이상 강한 비
새벽부터 장맛비 시작, 산간 300mm이상 강한 비
북상하는 장마전선으로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마는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강서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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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드넓게 펼쳐진 녹차밭. 유월의 막바지 햇살을 머금으며 짙은 푸른색을 뿜어냅니다.

장마철이라는 사실을 잊게 할 만큼 쾌청하고 맑은 하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제주의 여름을 만끽합니다.

"푸른 녹차 잎들도 강한 햇살을 받으니, 더욱 싱그럽게 느껴집니다. 장마 기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하늘은 맑은데요. 하지만 오늘 하루 사이 하늘 표정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또 다시 장맛비가 내립니다. 산간에 3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오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지난번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지난 번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장마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지난번보다 동서방향으로 발달하고, 폭은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남서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산간과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일요일 오후까지 오겠는데요. 한낮엔 27도에서 29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북부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는 곳도 있겠고요. 비가 오는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편 예약률 70%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날씨로 인한 지연, 결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행기 운항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에도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동안 비 피해 없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마전선의 위치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역시 꼼꼼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서하 입니다."

-영상 취재 김기만




강서하 기자
도의회 부의장 선출에도 '내홍'
도의회 부의장 선출에도 '내홍'
제11대 도의회가 출범 1년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부의장 선출로 심한 내홍을 겪었습니다.

도정 견제와 민생 해결이라는 의회의 역할보다도 정치적인 문제로 더 힘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한명씩 회의실로 들어섭니다.

부의장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앞두고,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섭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공석이 된 부의장에 다른 정당 의원이 내정된 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는 정기총회인데 기타사항으로 여러가지 안건들이 있으면 얘기해주시면 그 안건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들의 교섭단체인 희망제주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희망제주가 부의장을 맡더라도 내정자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통과의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의장 보궐선거는 이례적으로 의원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자 정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부의장은 2차 투표 끝에 알려졌던 내정자가 아닌 바른미래당 초선인 강충룡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선택하신 만큼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회의 역할인 도정의 감시와 견제, 협력에 대해서도 의원님 한 분 한 분과 소통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부의장은 선출됐지만 도의회는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3선의원끼리 경쟁이 붙어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소속 의원끼리 경쟁으로 상처를 입은 희망제주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얘기조차 꺼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총선 분위기가 본격화되면 도의회에는 한차례 더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범 1년 동안 갖은 잡음으로 휘청였던 도의회가 2년차부터는 분위기 반전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제주 예비검속 진상규명...'우리들의 과제'
제주 예비검속 진상규명...'우리들의 과제'
예비검속이 낳은 역사적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예비검속의 진실을 추적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문제는 정작 관련 자료를 발굴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점이니다.

그런데 예비검속으로 숨진 아버지의 진실을 추적하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도 고인이 됐지만
그동안 암흑 속에 묻혀 있던 예비검속의 진실된 역사를 이끌어낸
고 이도영 박삽니다.

유족인 이 박사의 꿈은 예비 검속의 실체를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미국 정보 문건들을 보관하는 국립 문서 기록 관리 보관솝니다.

빛 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4.3 수형인들의 모습이 확인되고,

제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보고서와 문건들이 발견됩니다.

"정치 사상범들을 한국에서 처형했다는 보고서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문건입니다"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2달전 4.3과 예비검속의 진실이 미국에서 한꺼풀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이 작업을 주도한 건 이도영 박삽니다.

섯알오름 예비검속으로 아버지를 잃고, 지난 1995년부터 세상을 떠난 2012년까지 10여년간 우리나라 예비검속을 집요하게 연구했습니다.

형님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다니면서 증언을 채록하려는 것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했고, 솔직히 김종필씨를 만나러 간다고 하는 날에는 진짜 누구에게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박사가 세상을 떠난지 7년이 됐지만 제주 예비검속 사건의 진상과 책임자 규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연좌제로 앞길이 막혔지만, 가해자들은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된 일도 많았겠죠. 지금 그걸 다 따져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게다가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섯알오름 학살에 대해 위령사업 지원 등 다양한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유족들의 숙원 사업인 전시관 건립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상탭니다.

"252명이 학살됐다는 숫자가 나와있는데, 그리고 218명은 확실히 보상받을 대상이라고 결정됐는데 보상받은건 희생자 96명 뿐입니다. 33%에요. 반도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아픈 역사를 조금씩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뼈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행방불명이냐, 어디가서 죽었는지 아느냐 점쟁이가 말해줍니까? 누가 말해줍니까? 학살자가 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정부가 나서서 말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지역방송 살리기, 국가가 나서야
지역방송 살리기, 국가가 나서야
지방분권 시대라지만 지역의 여론과 문화를 담당하는 지역방송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팽창하고 있는 OTT 채널에선 지역방송은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지역방송에
대한 개념부터 마련하고, 특별기금 조성 등 지원책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김석민 기잡니다.

(리포트)

푹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역방송은 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달리 OTT 는 권역별 방송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고, OTT 채널에선 아예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전달할 기회마저 잃고 있는 겁니다.

"OTT의 현재 현상이 지역방송의 방송 권역,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방송은 존폐 위기에 몰렸습니다.

광고매출이 해마다 15% 이상 급락하고 있고, 지역방송 종사자 수 역시 최근 5년간 1천100여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도 방송법에는 지역방송을 지원할 근거마저 없고, 그러다보니 근간이 흔들릴 위기에 처한겁니다.

"현행 방송법에는 지역 방송이라는 개념 규정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틀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지역방송에 경영개선과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고 또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기금 마련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는 겁니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있는 만큼 지역방송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석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은석(지역민방공동취재단)
김석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