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본격 시행...과제 산적
그동안 제주시 동지역에서만 시행되던 차고지 증명제가 어제(1)부터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앞으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사할 경우에는
반듯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하루 평균 3, 4백대의 신규 차량 등록과 이전을 처리하는 등록 사무솝니다.
평소보다 차량을 등록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지난달까지 등록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부터 불만이 쏟아집니다.
"구제주, 구도심, 삼도동이나 용담동 쪽에는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되고, 앞으로 불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일부 읍면 지역이나 구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쓸 수 있는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림지역의 경우, 등록차량보다 주차장이 6천개 가량 부족하고, 애월읍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차고지 문제가 자칫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또 차고지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연간 1백만원씩 가까이 주고 임대해야 하지만,
공영 주차장이 가득찼을 때는 정작 차량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지만, 제도 정착을 위해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문젭니다.
차고지를 등록한 사람이 다른 곳에 차량을 주차하더라도 현재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6단계 제도개선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된 상탭니다.
제주자치도는 공영주차장을 오는 9월까지 단계적으로 유료화하고, 자기 차고지 사업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오는 10월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차고지 증명제 효과를 높일 방침이지만, 효과는 미지숩니다.
"이면도로 정비를 통해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해서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개선하고..."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차고지 증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차 단속 강화 등 보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