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1] JIBS 8 뉴스
보전지역조례안 '2표가 결정'...'부결'
보전지역조례안 '2표가 결정'...'부결'
관리보전지역에 공항을 건설할려면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논란 끝에 부결됐습니다.

2공항 사업과 지역 정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종일 긴장감에 휩싸였던 도의회 안팎의 표정을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보전지역관리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섭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자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당론은 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도당 차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조례개정안이 특별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회 밖에선 제2공항 찬반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고 도의회를 압박했습니다.

"(수정완료)보전지역 조례안 직권 상정을 규탄한다"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라"

의장이 직권 상정 보류한지 두 달여만에 표결에 부쳐진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 40명 가운데 19명이 찬성했고, 14명이 반대, 7명이 기권표를 던져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결국 부결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10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했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준비했던 폐회사 대신
나라를 잃은 슬픔에 빗대 자신의 심정을 밝혔습니다.

"(수정완료)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이런 논설을 게재했습니다. 시일야방성대곡, 시일야방송대곡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주도 전체를 보기보다는 아마 의원님들의 지역구를 우선 생각하다보니까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례안 부결 사태는 제2공항 사업과 총선을 앞둔 지역 정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논란끝에 부결되면서 도의회와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은 한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신윤경 기자
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무죄'
10년 전 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피살사건입니다.

지난해 재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고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하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렸던 지난 2009년 보육교사 살인사건.

유력한 용의자였던 50살 박모씨가 구속기소됐지만, 재판 초기부터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범행 자백이나 목격자의 진술도 없는 정황 증거만 제시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닌거를 지나서 자꾸 의심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한 심정입니다.(무죄를 확신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예"

결국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증거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대부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집됐던 청바지와, 함께 발견된 미세섬유나 분석 결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탔을 것으로 추정되는 택시를 추려내기 위해 제출한 CCTV도 화질이 떨어져 피고인의 택시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의 택시 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도 대량 생산되는 제품으로 피해자의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미세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는 미세셤유 관련 감정 결과만으로 유죄가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이 증거인정을 놓고 법리싸움이 되는만큼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번 사건은 사실상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만 커지게 됐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창훈 기자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무산'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무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반대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설명회가 이처럼 잇따라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제주도는
사업추진을 일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은 찬반을 넘어 이제
공동체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장.

시작 1시간 전부터 반대주민들과 자치경찰단 사이에 온갖 고성이 오가고 거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반대깃발을 감은 깃대를 위험물로 본 자치경찰이 설명회장 반입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소속 밝히세요. 소속, 소속 밝히라고!"

깃대 반입은 막혔지만, 반대주민들은 설명회장 단상을 점거했습니다.

지난달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까지 원천봉쇄에 나선겁니다.

"제2공항 결사반대, 제2공항 결사반대, 제2공항 결사반대"

반대주민들이 점거한 설명회장을 찾은 국토교통부는 결국 종료선언도 제대로 못한채 행사장에서 떠밀려 나갔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려는 국토부의 차량도 고위급 관계자 면담을 요구하는 반대주민들이 막아서며 한차례 더 실랑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행사가 어려워서.. 오늘은 돌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공항과 관련한 설명회가 파행이 반복되면서, 찬반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자기 눈 앞에 조그마한 이익 때문에 지역에서 평생 같이 살아온 동지,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호텔사장 물러가라!"

제주자치도의회 앞 보전관리조례 집회로 뒤늦게 설명회장에 도착한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는, 행사가 무산된 것을 보고 반대단체들에게 강한 유감을 나타낸 뒤 발길을 돌렸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제주 지하수..통합 물관리 필요
제주 지하수..통합 물관리 필요
제주의 지하수 의존도는 무려 98%에 달합니다.

그만큼 지하수 수질과 수량 관리는 제주의 미래를 담보할 때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주의 물을 통합 관리할 시스템은 마련되지 않은 상탭니다.

제주형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지하수의 지속가능 사용량은 하루 177만톤.

하지만 현재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무려 160만톤이나 됩니다.

지속가능 사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로, 고갈 우려가 높다는 얘깁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제주 전 지역에선 지하수위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수 의존도가 98%에 달하는 제주에선 위기를 뜻합니다.

반면에 이미 많은 나라에선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수를 마지막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지표수 사용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에 물을 저류시키는 지하댐은 일본에선 지난 1973년부터 이미 20곳이 넘게 설치됐을 정돕니다.

"지표수가 있으면 지표수를 막아서 쓸 수 있지만, 여건이 안되는 곳은 지하댐을 만들어서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지하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 지하수 함양 지역에선 지역 주민과 협력해 관리 방안을 따로 마련하기도 합니다.

수자원에 대한 통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서 대수층에서 지하수를 취수하는데 취수량을 정하고,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관리 체계는 수량과 수질에 대한 현황파악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 지하수를 보전 관리하기 위한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