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전략적 접근해야'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좌우 이념 대립 속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JIBS가 4.3 특별법 개정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하고, 4.3이 대한민국 역사임을 알리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자들은 우선 1년반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고령의 희생자들이 최소한의 배보상을 받기 위해선 올해 안에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정치권의 노력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 4.3 특별법 개정안이 만약에 금년에 통과가 안될 경우에 72주년 추념식 행사장에는 정치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입장을 고려해보겠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여야 갈등으로 쉽진 않지만 4.3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전망했습니다.
"(과거사 기본법에 야당은) 행안위로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임위를 과거사 기본법이 통과했다는 의미는 4.3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져 있다"
올해 안에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제주도민 뿐 아니라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도 요구됐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가 이 법 즈음에 국가기관으로서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것 역시도 면밀하게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올해 말까지 입법이 이뤄지는 것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도 더해졌으면 합니다"
특별법이 통과된다해도 4.3 문제 해결을 위해 가야할 길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과거사 청산이 되었다. 과거사 해결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진실,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 방지, 기억 이렇게 다섯개가 진행됐을 때 어느정도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이번 토론회는 JIBS를 비롯해 NOW제주TV, 국회방송을 통해서도 전국에 방송돼 4.3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