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JIBS 8 뉴스
國監 ... 제2공항...여야막론 공론화 요구
國監 ... 제2공항...여야막론 공론화 요구
(앵커)
제2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한 국감은
여야를 막론하고 갈등해소 대책이
우선적으로 머련돼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중앙시각은 최근 공론화 실시
여부를 두고 의회와 제주도간의
입장이 뚜렷한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추진과정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는 대목입니다.

국토부의 고시 시기도 어쩜 늦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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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자치도 국정감사는 제2공항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2공항 갈등 원인과 해법을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만2천여명이 청원하고 제주자치도의회가 의결한 공론화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습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공론조사를 비롯한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특별자치도 답게 주민들이 결정하십시요, 하고 주민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갈등해소의 방법이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달중 예고된 기본계획 고시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환경부가 요구한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을 먼저 이행하라는 지적입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것(공론화)이 될 때까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것을 좀 연기해서라도 충분히 논의를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와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차례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었고,
공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듭된 공론화 수용 요구에 국토교통부는 추가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수용성 확보방안 자체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더라도 (기본계획) 고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완료돼야만 그 이후에 고시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권용복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국토부의 의지는, 말씀드리고 있는 기본 입장은 주민들과, 그리고 제주도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앞으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를 막론한 갈등해소 주문과 공론화 수용 요구에
국토교통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어떤 방식으로 도민 의견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조창범 기자
國監 ... 元지사 현안 해결 의지 '도마'
國監 ... 元지사 현안 해결 의지 '도마'
(앵커)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중앙 정치에 신경을 쓰면서, 제주 현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치적 거취문제에 대해서 원지사는
확답을 피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동물테마파크 조성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조천읍 선흘 2립니다.

마을 이장마저 찬반으로 나뉘며, 한 마을에서 이장이 두 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동물테마파크 반대주민들이 사업을 찬성하는 현직 이장에 반발해 새로운 마을 이장을 선출한 겁니다.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파리형 동물원이, 청정과 공존하다는 제주의 미래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하수자원보존 2등급 부지에 관광시설을 짓는게 과연 합당한 지 살펴야 한다고 보는데. 제주도에 사파리형 동물파크를 만든다는게 상식적으로 제주도 답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원희룡 지사는 지난 2천7년 승인이 난 사업이지만, 현재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들어와 심의 중이라며 찬반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환경심의위원회라든가에서 여러가지 절차들을 거치고 있고. 최종 변경 승인과 고시는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저희가 찬성과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 현안보다 중앙 정치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개인 유튜브 채널에 현정부 비판이나 조국 장관 관련 게시물이 있는데,
이것이 도민 소통과 무슨 연관성을 갖느냐며 따졌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주도정과 관계없는 정치 갈등에 기웃거리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 도민들한테 마음이 떠났다. 또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하는 추측,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정치적인,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니까 언급이 간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민들의 과도한 우려나 지적이 없도록 제가 유념하겠습니다."

보수 통합이나 정계개편이 거론되면서 무소속인 원희룡 지사에게 향후 정치적 거취를 묻는 질문엔, 당적과 관련해 바뀌는 게 있다면 도민 의견을 묻겠다며 또다시 확답을 피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안수경 기자
4.3 수형인 유족, 재심 청구 임박했지만..
4.3 수형인 유족, 재심 청구 임박했지만..
(앵커)
4.3 생존 수형인들에 대한 사실상
무죄 판결에 이어 유족들에 의한
재심청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재심 개시가
늦어지면서 억울한 한만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70여년 전 4.3 당시 불법재판을 받았던 사람은 2,530명.

그 가운데 18명은 기나긴 재판 끝에 올해 초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아내고,
사상 첫 형사보상도 결정됐습니다.

생존 수형인들에 이어 유족들에 의한 재심 청구도 임박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재심 청구 유족들은 401명.

당시 2천5백여명의 수형인의 20%도 안되지만 그나마 직계 유족들이 남아 있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이미 지난 6월 유족 10명이 재심청구를 신청했고, 나머지 391명도 현재 소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철희 4.3 수형인 유가족
출소하고 난 다음에도 (아파서) 거의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그나마 운 좋게 살아계셔서 그래서 생활했지만, 자식들이야 뭐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연좌제에 걸려서 군대가고 싶어도 맘대로 갈 수 없었고, 직업도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하지만 실제 재심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명이 청구한 재심은 4개월이 넘도록 시작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나머지 391명의 재심이 한꺼번에 청구되면 시작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필문 4.3 행불인 유족회장
이제 재심을 청구한 유족들마저도 나이들고 병들어 많이 쇠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3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가 늦어지면서 70년 넘게 간직했던 억울함만 계속되진 않을지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