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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진흥지구 '삐걱'..지정해제 검토

(앵커)
투자진흥지구에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되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혜택만 누리고 정작 장기간 투자는 하지 않는 사업장은 일단 배제시키기는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튀 자본엔 철퇴를 내리겠다는
정책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천13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부영랜드입니다.

지난달 제주자치도는 부영랜드 사업자에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정된 지 6년이 넘게 착공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를 검토중인 곳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색달동 관광휴양단지는
회복명령 기간이 종료됐고, 토평동 관광휴양단지는
사업장 매각으로 지정해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투자진흥지구 지정할 때 당초 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영유해야 되는데 매각했을 경우에는 지정 해제가 되면서, 지금까지 세제 감면 혜택 받았던 부분들이 추징하게 되는 거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법인세와 지방세,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지난 2천15년부터 무려 13곳이나 지구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제대로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윱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지정해주면 개발 승인을 얻어서 땅값을 올리고 팔고 떠나는 먹튀가 많이 발생했는데. 투자의 액수만 가지고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했기 때문에 부실한 지정이 많았던 거죠.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는
모두 43곳.

이 가운데 3분의 1인
15개 사업장이 오랜기간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일부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