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무원 개입 의혹 제기
(앵커)
재해위험 개선지구 사업
보상협의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시지가보다 너무 떨어진 감정평가액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주민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천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제주시내 한 마을입니다.
제주시는 이 마을에 방재학습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천14년부터 보상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56가구 가운데 9가구가 턱없이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면서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올해 마을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8%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평가액은 0.9%, 많이 오른 곳도 1.9%에 그쳤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예결위에서, 유독 이 마을만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낮은 감정평가 배경이 집중 지적됐습니다.
공시지가의 3,4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보상받은 서귀포시 지역과 너무 격차가 큰 탓입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어렵고 못사는 신설동 서민들한테는 공시가격은 18% 이상 되는데, 여기(감정평가)는 1%, 0.9%,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라 그럽니까?"
특정 감정평가사에 일감 몰아주기와 공무원 개입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다른 곳 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히 차별적인 감정평가가 나온건데, 이것은 공무원들 입김이 안들어 가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는 감정평가업체는 순번제로 지정되고, 현 시가의 7,80%선까지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
"우리 시에서 한 번 공정하게, 누가봐도, 그래도 잘,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시행하겠고요."
주민을 위한 민원서비스가 아니라 행정 편의주의에 기댄 수동적인 대응이,
행정 불신을 키우고 정책 신뢰도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