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8] JIBS 8 뉴스
도의회 "元, 재량사업비 발언 사과해야"
도의회 "元, 재량사업비 발언 사과해야"
(앵커)
도의원 재량사업비와 관련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의원 총회를 열고 원희룡 지사에게 이 발언을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긴급 의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본회의에서 원희룡 지사가 언급한 의원 재량사업비 관련 발언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이번 발언을 의회를 망신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원 지사에게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박원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원내대표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가 있어야 겠다, 유감 표명정도는 안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해서 정무부지사 불러 의견 전달했고 답을 달라 요구한 상황이구요."

본회의장에서도 한차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강민숙 의원은 최근의 행동에 사과하면서도, 의회가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민숙/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제는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런 표현에 의원님들 왜 반발 안하십니까? 그러면 다 개인주머니에 담아놓고 썼습니까? 의원님들?"

김태석 의장이 원 지사에게 유감 표명할 의사가 없는지 물어봤지만, 원지사는 김현민 기조실장에게 답변을 미뤘습니다.

김현민 실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관행적으로 의원당 10억원씩 배정해온 지역현안사업비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예결위와 협의를 진행한데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하고 유감을 전했습니다.

김현민/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상
"이것(지역현안사업비)에 협의를 예결위 해주니까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표현한다는게 그렇게 오해를 할 줄은 몰랐습니다."

2공항 사업등 현안 사업을 놓고 대립각을 세워온 도와 의회가 재량 사업비 발언 때문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윤경 기자
제주 청년 비중 30년뒤 급감...정책 변화 시급
제주 청년 비중 30년뒤 급감...정책 변화 시급
(앵커)
2천47년에 제주의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15% 밖에 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년 후부터는 청년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주자치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처음으로 청년 통계 조사를 실시한 결괍니다.

산업구도 재편과 이에따른 정책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제주의 인구는 65만여명.

2천44년부터 제주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지만 청년인구는 2천21년부터 감소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인구는 27%인 17만7천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15%, 11만8천명에 불과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통계
조사기관 : 제주자치도.호남지방통계청
조사방법 : 기존 통계자료.행정자료 중 청년 관령 항목 추출 분석
제주자치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기존 통계 자료와 각종 행정자료 가운데 청년 관련 항목을 추출해 분석한 결괍니다.

기대 수명이 늘고 저출산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층은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은 줄기 때문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희망하는 취업 유형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았고, 공기업과 중소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 연평균 소득수준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42%로 가장 많았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 활성화 정책으로는 창업지원과 일자리 확대가 가장 많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중소기업과 우량기업 지원.유치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목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조사기관 : 제주자치도.호남지방통계청
조사기간 : 2019.7.16~8.5
조사대상 : 도내 거주 만19세~39세 1501명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방문 면접조사(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신뢰수준 : 95%
표본오차 : +-3.2%P
조사결과 : 제주자치도.호남지방통계청 홈페이지 게시
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는 제주자치도와 호남지방통계청이 도내 거주하는 만19세에서 39세 청년 천5백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통해 지난 7월16일부터 8월5일까지 실시됐고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2%P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3년마다 실시될 청년통계와 사회경제실태조사 결과를 청년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김미영 제주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유망한 기업이나 연구소가 제주에 있어서, 제주에 유치를 해서 청년들의 일자리,일거리가 마련돼서 제주에 청년들이 유입되고, 또 제주에 있는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청년인구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청년 수가 급감하고 비중도 줄어드는 만큼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조창범 기자
10대뉴스 3. 전 남편 살해 사건..전국이 경악
10대뉴스 3. 전 남편 살해 사건..전국이 경악
(앵커)
기획 순섭니다.

올 한해 제주만이 아닌 국내외적으로충격속으로 몰아 넣은 사건은 아마도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판중인 이 사건은 스모킹 건이
없는 점도 사건이지만, 살해 경위나 과정 등은 충격적입니다.

JIBS가 선정한 10대뉴스
오늘은 그 세번째 순서로 전국을
경악케하는 고유정의 전 남편살해
사건입니다.

하창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살인죄로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저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지난 6월1일.

일주일 전 발생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인정하세요?

사건의 내용이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유정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이 든 음식물을 먹인 뒤 살해하고, 완전범죄를 꿈꾸며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까지 조작했습니다.

그 뒤 행적은 더 대범했습니다.

펜션에서 시신을 1차로 훼손해 이 중 일부는 바다에, 또 김포의 아파트에서도 나머지 시신을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는 평범했던 30대 대학원생.

고유정과 이혼한 뒤 처음으로 아들을 만나러 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행복의 꿈을 꾸겠다 말해요. OO이를 꼭 보겠다 말해요.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월 청주에서 숨진 고유정의 의붓아들 역시 고유정의 범행으로 결론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사건 전날인 지난 3월1일 저녁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현 남편에게 먹이고,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사망 책임을 현 남편의 잠버릇 때문인 것으로 꾸민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변재철 충북지방경찰청 강력계장
변사자의 등 부분에 어떤 압력이 가해진 흔적으로 추정됩니다.

재판은 예상 외로 치열한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임을 적극 알렸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전 졸피뎀과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하고,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로 찔렀다는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나,

범행 직후 유난히 차분했던 고유정의 통화 내역까지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졸피뎀 공방도 고유정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며 고유정의 계획범행을 입증했습니다.

의붓아들의 죽음 역시, 부검의와 법의학자들의 증언을 통해 타살 가능성을 부각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유정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성욕 때문에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적극 강조했습니다.

또 의붓아들의 사망도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적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분노한 한 시민은 호송차에 탑승하는 고유정의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제주어멍카페 회원
아이까지 팔아가면서 감형 받으려는 저런 몸쓸 사람은 나와서는 안됩니다. 저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의 악입니다.

재판부가 예정한 이번 사건의 결심공판은 다음달 20일.

-하창훈 기자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하창훈 기자
학교폭력위 결정 ... 재심 청구 증가 '잡음'
학교폭력위 결정 ... 재심 청구 증가 '잡음'
(앵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에 불복한 재심 청구도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들의 전문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도 진행 중인 행정심판도 40건이 넘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갑절 이상 증가한 수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이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생 5명이 학생 한 명을 따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 중 A양은 특별교육 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A양 부모는 학폭위가 당초 따돌림 신고 내용과 달리 특정 학생의 언어폭력을 안건으로 상정해, A양 한 명만 심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A양 부모는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재심을 진행중입니다.

A양 학부모
"행정상의 조사 과정부터 회의하시는 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편향적인 내용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죠."

해당 학교측은 학폭위는 독립기구여서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행정심판이 진행중인 만큼 언급하기 곤란하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는 매년 늘고 있는 추셉니다.

특히 올해 청구된 재심 47건 가운데 17건이 인용돼 다시 심의가 이뤄졌습니다.

올들어 진행 중인 행정 심판도 43건이나 됩니다.

지난해보다 53% 늘었습니다.

현재 학폭위는 절반 이상이 학부모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내년 3월부턴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위원회의 학부모 비율도 3분의 1로 줍니다.

고경수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각 지원청에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단 운영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장학사도 배치하고, 주무관이나 필요한 인력들을 다 확보하려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연간 3백 건에 육박하는 도내 학교폭력 사안을, 제한된 인력으로 단 2개 기관에서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안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