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 소득 '선별적 지원' 검토
(앵커)
코로나 19 여파로 민생 경제가 바닥까지 추락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도민 전체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하는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나온 대책인데다가, 선별적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 19로 인한 제주 경제 여파는 상당합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현황을 보면 6천3백여건, 2천7백여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생계가 급한 사람들에게 이런 융자를 통한 자금 지원이나 감세 정책은 현실적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윱니다.
도내 자영업자
(싱크)-(자막)-"문을 닫은 상태고, 직원은 휴직시켜서 고용 보험 처리를 받던가, 아니면 퇴사를 하던가..연명을 하는 수준이지.."
최근 재난기본소득 논의에 불을 지핀건 전북 전주십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1인당 52만7천원씩, 일용직 근로자와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5만여명을 대상으로 재난 기본 소득을 주기로 했습니다.
투입될 예산만 250억원이나 됩니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인터뷰)-(자막)-"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3개월 이내 지역내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생활 안정과 민간 소비 촉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가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는 건 이 전주형 모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기본 소득 개념과 달리,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실질적으로 갑자기 소득이 끊어져 있는 대상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한 지원을 하는게 현재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19 피해가 특정 업계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상과 선별 기준을 마련할지 여붑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자치도가 조만간 재난기본소득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예산 확보와 선별 범위를 두고 추진 과정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