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1] JIBS 8뉴스
서부중 개교 2,3년 더 연기...토지 매입 못해
서부중 개교 2,3년 더 연기...토지 매입 못해
(앵커)
가칭 제주서부중학교 개교가 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3월에서 2022년으로 미뤘던 서부중 개교를 2,3년 더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제주시 외도동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천22년까지 이곳에 중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2년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지난해 설립 예정지도 확정했습니다.

(수퍼)-강창석 외도지역 중.고등학교 설립 유치추진위원회 사무국장
(인터뷰)-(자막)"애초에 2020년이었다가 늦어지면서 2022년까지 온 것인데. 저희들은 늦어도 23년에는 개교를 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하지만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주도교육청은 결국 지난달 학교 설립예정지를 변경했습니다.

협의가 안 된 토지를 제외해 위치를 조금 이동시킨 겁니다.

현재 새로운 예정지의 토지주들을 상대로 사전 매도 승낙을 받고 있는데, 모두 6필지 중 1필지만 매도 승낙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싱크)-(자막)"충분히 노력하면 가능하겠다고 하는 어떤 판단이 있어서..."

개교는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애초 올해 3월에서 2천22년으로 미뤘던 개교 시기를 2, 3년 더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토지 매입이 내년에야 가능하고, 설계는 6개월 이상, 공사는 1년 반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행정국장
(싱크)-(자막)"용역이 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야 하고 절차를 최소한 축소하더라도 정해진 절차 기간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그렇게 서두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부지 매입과 함께 교육환경영향 용역과 제주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오는 7월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연휴 차단 방역 비상...하루 4만여명 방문
연휴 차단 방역 비상...하루 4만여명 방문
(앵커)
오는 30일부터 길게는 6일간 이른바 황금연휴가 이어지는데, 제주 방역 당국은 비상입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후 하루 만명 수준이던 관광객이 연휴 기간엔 하루 4만명 정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제주는 연휴 이후 2주일 정도가 지나는 다음달 중순까지가 코로나 19 발생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월 24일 코로나 19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 하루 5만 명에 가까운 내.외국인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번지면서 9일후인 2월 2일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월 4일 만 8천명으로 줄면서 처음 만명대로 떨어졌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제주 방문객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19 차단 방역이 효과를 거둔데도 방문객 감소가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문제는 이달말 시작되는 연휴기간입니다.

오는 4월 30일 석가탄신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5일 어린이날까지, 길게는 6일간 휴일이 이어집니다.

제주 방문객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연휴기간 하루 4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 이전과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미 대형 호텔과 골프장 예약률은 100퍼센트에 가깝습니다.

렌터카 예약률도 지난 1월말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김재린/'A'렌터카 대표
(싱크)-(자막)"기존에 요금이 상당히 바닥까지 떨어졌었다면 지금 연휴기간 특수 때는 80퍼센트 수준까지 높여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 방문객이 늘어나면서 제주행 항공권 요금도 다시 뛰고 있습니다.

지난 2월초 편도 4천원대까지 떨어졌던 제주행 항공권은 최근 10만원 선으로 올랐습니다.

제주 방역당국은 초긴장 상태속에 국경수준의 차단 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보/제주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인터뷰)-(자막)"박물관과 수족관 등 밀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격리시설을 별도로 마련해서 방역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19가 진정국면이지만 제주에선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이번 연휴 이후 2주일 정도가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민생 회생 우선 공감...방법은 시각차
민생 회생 우선 공감...방법은 시각차
(앵커)
올해 첫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는 원희룡 지사의 중앙정치 참여와 민생위기 극복 대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자치도와 도의회는 코로나 대책이 우선이라는데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여파와 4.15 총선 직후 열인 올해 첫 도정질문.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원희룡 지사가 중앙당을 재정비할 구원투수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영식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4.15총선 결과 대한민국 정치지형 변화에 따른 야권 지도체계의 문제로 지사께서 중앙정치 무대로 이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최우선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고위원을 맡고 나서도 도지사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코로나 위기, 또 이로인한 제주 주력산업의 타격, 제주도민들의 민생 위기,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도정질문에서 지역 현안 위주였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19 대책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민생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목표는 제주자치도나 도의회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원 방식에 대해선 입장차가 뚜렷했습니다.

고용호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농어촌진흥기금을 확대해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농어촌진흥기금만 생각한다면 여기에 무한정 넣으면 좋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히려 제주가 가장 취약한 것은 자영업자들.. 한정된 재원이라면 어느 손가락을 희생할 순 없잖습니까"

감염병 재발생에 대비해 민주당 도의원들은 제주에 독자적인 감염병 예방 본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지만, 원지사는 독자 운영을 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녹지병원 소송 첫 재판....내국인 진료제한 쟁점
녹지병원 소송 첫 재판....내국인 진료제한 쟁점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건부 허가 후 직권 취소가 됐던 영리병원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개원 허가를 받은건 지난 2018년 12월.

하지만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였습니다.

게다가 기한 내 개원을 하지 못해, 지난해 4월엔 개설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곤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첫 공판에선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도지사 권한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녹지그룹은 의료법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병원은 있을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개원이 늦어졌는데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종필 녹지그룹 변호인
(인터뷰)-(자막)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하면서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는 그런 재량은 행정청에 부여돼있지 않다. 법률상. 그게 저희들 변론의 기본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영리병원은 특허 개념같은 특별한 경우라며 반박했습니다.

영리병원이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건부 허가를 내줬고,
허가를 취소한 것은 녹지 측이 병원 개원 후 허가조건을 따질 수 있었는데도 개원을 늦췄기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부성혁 제주자치도 변호인
(인터뷰)-(자막)저희가 합리적으로 법에 따라서 지금 판단을 해서 조건부 허가를 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제주 뿐 아니라 청와대 앞에서까지 영리병원 완전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현진희 의료영리화 저지 도민운동본부 대표
(인터뷰)-(자막)21대 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영리병원 조항을 삭제하고 공약인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의료 체계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는 시점이라, 재판부가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