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도 개정안 추진
(앵커)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을 제주도가 주도하는 단일안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도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주 내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 4·3 특별법 개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4.15 총선에서 뜨거웠던 쟁점은 4·3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는게 누구 책임이냐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이다, 통합당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탓이다, 서로 책임을 떠 넘겼습니다.
총선 후 첫 도정질문에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지사가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당론 차원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또. 지난 72주년 4·3추념식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정부의 재정부담과 다른 과거사 사건 보상과의 형평성 극복 논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싱크)-"범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덜 된 부분이 있다..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만 모아진다면 이것(배보상)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더라고요"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개정안 대신, 제주자치도와 의회, 4·3 유족이 함께 머리를 맞대 단일개정안을 만들어 21대 국회에 제출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김황국 / 미래통합당 도의원
(싱크)-"우리 도와 도의회와 4·3 관련 유족분들과 같이 의논해서 합의된 도출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엔 5건의 4·3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중이지만, 사실상 다음달 29일까지 처리가 어려워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대 여당으로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선 4·3 특별법 개정은 어떤 형태로든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