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앵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 신청도 마감됐습니다.
막상 지원을 시작해보니,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지가 관건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로 영업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
제주형 재난지원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일정 매출 이하의 소상공인은 일괄 지원하는 타 지자체처럼 획기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인철/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싱크)-자막"서울시는 지금 현재 연매출 2억 (이하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140만원 주고 있고, 부산시는 3억 매출 이하에 100만원씩 (줍니다.) 제주도정에서도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리랜서등 급격하게 소득이 감소한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도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합니다.
제주지역 국내여행안내사협회는 회원 350여명의 신청을 받은 결과 1/3가량만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상황을 증빙하려해도, 일했던 여행사가 문을 닫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윤영림/제주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싱크)-자막"여행사들이 문을 닫거나 연락이 두절 됐거나 여행사에서 이와 관련된 확인 도장을 받는데 세금 등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회원들이 도장을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14만 4천세대 가량.
당초 예상보다 10% 가량 줄어든 전체 세대의 48% 정도로 예측됐습니다.
프리랜서등 고용사각지대 지원 신청자도 무급휴직자 1300명, 비정규직 근로자 2200명등 당초 예상 6600명에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학교급식종사자를 재난 지원대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 찾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대안은 없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
(싱크)-자막"지급 범위를 소득 기준 자체를 높일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재원을 더 마련해 볼지 이 부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려고 하는데.."
소득을 기준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할때부터 예상했던 문제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추가 보완이 요구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