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8] JIBS 8뉴스
어렵게 결론을 냈지만...
어렵게 결론을 냈지만...
(앵커)
송악산 개발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조창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송악산 뉴오션 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개발 사업을 반대한다고 여러번 밝혔으면서, 주무부서에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게 맞느냐는 질타부터 나왔습니다.

찬반 주장이 팽팽한 사업이라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민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통과가 되면 그냥 얼씨구나 좋고 밀고 나가고, 반대가 되면 도의회 때문에 안 됐다 하고, 행정이 정말 책임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제주자치도가 임의로 조작했다는 추궁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송악산 개발 사업 동의안을 부동의 처리됐습니다.

박원철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싱크)-자막"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선머슴처럼 좋은 얘기 다하고. 이 사업 철회하세요."

이에따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은 대부분의 행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재추진이 가능합니다.

주민간 찬반 갈등이 불거진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도 심사했습니다.

여기서도 제주자치도가 찬반 주민 갈등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없이 도의회가 결정하는 모양새로 만들어 버렸다는 질타부터 나왔습니다.

격론 끝에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조건을 달고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고용호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싱크)-자막"이 사태를 해결 안되면 도에서 허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십시요."

김승배 제주자치도 저탄소정책과장
(싱크)-자막"사업허가를 안 줄 수 있습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3번째 심사만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후속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내년 4월 착공하게 됩니다.

찬반 논쟁이 불거졌던 2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어렵게 결론이 내려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적잖은 후폭풍이 우려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하루하루가 막막....힘겨운 온라인 수업
하루하루가 막막....힘겨운 온라인 수업
(앵커)
'코로나 19' 사태로 모든 학교는
온라인 개학과 함께 원격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지만 힘든
나날을 보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입니다.

각자 인지 수준에 맞춰 개별 교육이 필요한데, 현재 시행되는 온라인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인 건하는 자폐 2급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개인별 수준에 맞춰 영상자료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건하를 자리에 앉히는 일부터 쉽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시간도 짧아 수업내내 곁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싱크)-(자막)"(바른자세로 앉아주세요. 어떻게 앉아요?) 바른자세."

더욱이 집엔 건하말고도 초등학생 자녀가 2명 더 있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박정경 학부모
(인터뷰)-(자막)"모르는 게 있으면 서로 부르면 잠깐 기다려봐 얘 먼저 해주고 하다보면 자긴 안봐준다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 정신없어요."

그나마 이번주부턴 비록 40분이지만,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서 수업을 받기로 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각자 인지 수준에 맞춰 개별 교육이 필요한 데, 온라인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경 학부모
(인터뷰)-(자막)"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선생님하고 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하는 게 같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택 방문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집 앞에서 학습꾸러미를 전달하고 상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 학생의 특수성을 고려한 수업 방식이 필요하단 지적이 온라인 개학 이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옥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
(인터뷰)-(자막)"(발달장애는) 반복적인 생활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온라인 하나만 하기 보다는 격일제로 학교를 간다거나 단축수업을 한다든지. (학부모들은) 다각적인 방면을 고민해 줄 것을..."

제주도내 일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은 7백여 명.

일반 학생처럼 긴급 돌봄 교실에 보내기도 쉽지 않다며, 발달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말그대로 전쟁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당장 내려 앉을 수도.."...정기 검사에선 '양호'
"당장 내려 앉을 수도.."...정기 검사에선 '양호'
(앵커)
제3산록교는 길이만도 100m가 넘는
도내에서는 보기드문 2종 교량입니다.

보도한대로 상판 등을 떠 받치는
교각 밑 부분이 심하게 균열되거나
파손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기검사에선 B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양호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김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3산록교를 떠받치는 기둥인 교각 하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교각 하부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콘크리트 보호구는 대부분 부서졌고,

안전의 핵심 기반인 하부 기초도 밖으로 노출된 상탭니다.

이 하부 기초가 충격을 받거나 주변이 침식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목 전문가
(싱크)-(자막)-"몇년마다 점검하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 (보강)해야 겠는데요. 그쪽 (교각 밑) 근처로 계속 파헤쳐 나가는데, 그쪽은 당장 내려 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년전 진행된 제3산록교의 정밀 안전 점검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교량의 안전 등급은 B, 안전 상태가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교량 안전과 직결되는 교각 하부에 방호석 유실과 하부 기초 노출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명시됐습니다.

당시 정밀 진단을 담당했던 업체는 안전 점검을 했던 2년전보다 유실과 침식이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안전등급이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그동안 아무런 보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 등급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교량 안전 보강 사업에 속도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서귀포시는 부랴부랴 제 3 산록교 교각 하부 보수 공사를 올해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창익 서귀포시 도로시설팀장
(인터뷰)-(자막)-"진단하고 내진 보강 공사를 할 때 포함해서 공사하던지, 별개로 진행하던지, 우기가 오기 전에 대처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안전 보강 예산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절반 줄어든 3억원에 불과한데다, 이 교각 하부 보강에는 1천만원 가량만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나마나한 땜질식 공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노조원 인사 놓고 마찰
노조원 인사 놓고 마찰
(앵커)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한 단위농협이 해당자들을
인사조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대해 농협측은 관례적인
인사 이동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림농협 노조원들이 부당인사 철회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노조 설립 이후, 한림농협측에서 핵심 조합원들을 부당 인사조치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엔 노조위원장이 유통팀장에서 농기계 담당 직원으로 강등됐고, 마트 담당 과장은 자재과로, 수산코너 팀장은 주유소 등으로 발령냈다는 겁니다.

지난 3월엔 노조 핵심 직원들을 다른 지역 농협으로 이동시켜 소속을 바꾸는 전적까지 단행됐습니다.

노조측에선 농협 인사 교류규정에 따라 전적할때 필요한 당사자 동의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양남진/전국협동조합노조 한림농협지회장
(인터뷰)-(자막)"20년, 30년 근무한 직원을 타 농협으로 전출 시킬 경우에는 인간적으로 한 번쯤은 면담이라도 해야되지 않나"

한림농협 측에선 관례적인 근무지 이동이었을 뿐 노조 활동에 따른 불이익을 준게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림농협 관계자
(싱크)-(자막)"전에 하던 대로 (인사 이동을) 했지, 특별하게 다른 게 없고 전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왜 노동조합을 탄압합니까.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농협 제주시지부 인사업무협의회측에선 지역 농협 인사는 조합장의 권한이고, 협의회에선 결정된 인사 내용을 농협중앙회에 보고할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농협 제주시지부 인사업무협의회
(싱크)-(자막)"실제로 명령 내리는 건 조합장이 내리는 거라고 봐야죠. 각 독립법인이니까."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도 제주시 인사업무협의회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노무사를 파견해 중재하고 노사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림농협 노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조 측에선 농협중앙회와 농축산 식품부에 한림 농협에 대한 감사와 조합장에 대한 제재, 부당 인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