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부처 법개정에 부정적
(앵커)
20대 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이 사실상 어려워졌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국회 논의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부처간 의견 조율이 아직도 안 돼 있었습니다.
특히 4·3희생자 배보상에 대해선 3개 부처가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확인돼 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기대를 모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심의도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우선, 1조 8천억원으로 추산되는 보상금 지급에는 각 부처마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 여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획재정부는 다른 과거사 관련 법안에 대한 전수조사와 비용 추계를 우선해야 한다고 밝혔고,
법무부 역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군사 재판 무효화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집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개별법 개정을 통해 무효화하는 건, 사법부의 권한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재심 개시 사유를 확대해 재판 절차를 통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부 입장과 달라진게 없는 겁니다.
송승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인터뷰)-(자막)-"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부처간) 합의를 봤다고 한 표현도 있었는데 지난12일에는 그런 부분이 내포되지 않다보니까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아쉬웠던 부분은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었습니다"
법안 심사전, 개정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내용도 심의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싱크)-(자막)-"(정부 의견이)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진실은 그게 아닙니다. (법안 심사 자료는) 1년전에 국회에 제출됐던 것이고, 대통령 의지가 확고하고 정부측에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4·3 특별법 개정의 핵심인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정부 부처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21대 국회에서도 법개정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