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8] JIBS 8뉴스
'학교 밖 청소년' 제외?
'학교 밖 청소년' 제외?
(앵커)
학생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포함된 제주자치도교육청 추경안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의회 정문 앞에서 1인 피켓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겁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사용하지 못한 예산 일부를 초중고 학생 7만6천명에게 3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급 근거가 없고,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추경안 심사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제주자치도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라는 권고를 했는데도, 도교육청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창식 도의회 교육의원
(싱크)-(자막)"대안학교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긴 원인이 뭡니까.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간거 아닙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학원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을 보였습니다.

강순문 제주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싱크)-(자막)"공교육에서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사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교육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

도교육청이 지원금액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도의회 예산 심사에 지장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순문 제주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싱크)-(자막)"(의회에 협박이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통보입니까, 그럼) 그렇지도 않습니다."

강충룡 미래통합당 도의원
(싱크)-(자막)"그럼 이렇게 하시면 할 수 있는 대안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통보하시면 의회의 기능이 안되지 않습니까."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결위 심사를 거치면서 지급 대상과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결정되고, 이르면 다음달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5·18 40주년...갈길 먼 제주 4·3
5·18 40주년...갈길 먼 제주 4·3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5·18 민주화 운동이 있은지 어느덧
40년이 됐습니다.

빛이 힘을 잃기 시작하면 어둠이
스멀스멀 찾아들게 마련입니다.

(여)
5·18 민주화 운동은 70여년이란
통곡의 한을 머금은 제주 4·3과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습니다.

(남)
40년의 세월을 품고 있는 5·18의
진상규명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40년전 5월 진실에 좀 더
효과적으로 다가가기 위한 각계의
노력에 비해 제주4·3의 완전해결을 위한 현주소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국화는 물론 4·3 특별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갈길 먼 제주 4·3의 과제를
김동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980년 5월18일부터 열흘동안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5·18 민주화운동.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미국의 개입과 추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주 4·3과 닮아있습니다.

펑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역시 4·3과 맥을 같이 합니다.

휠씬 많은 희생자를 낸 제주 4·3은 정부 차원의 일부 진상 규명 작업이 이뤄지긴 했지만,

전국화나 세계화 부분에선 5·18 민주화 운동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그동안 5,800여명에게 2천5백억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2011년 5월에는 민주화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5·18 연구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도,

4·3 관련 교육이 부족한 제주에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은우근 광주대학교 인권과 삶의 질 연구센터장
(싱크)-(자막)-"(전남대 5·18 연구소에서) 대학생을 위한 교재를 개발했던 적이 있고요. 누가 4·3의 보편적인 의의나 그것을 훼손하고 가두고자 하고 그것을 단절시켰는가를 (연구해야 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민주주의의 견인차로, 세계적인 인권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4·3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싱크)-(자막)-"(5·18 민주화운동 관련)벌써 4가지 법이 만들어져 있죠. 40년동안 한국 정치사의 중심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었기 때문에, (제주 4·3은) 주변화된 그런 문제로 다뤄졌고, 더구나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5·18과 제주 4·3을 흔드는 세력의 왜곡과 폄훼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공동 노력이 필요한 이윱니다.

강호진 제주 4·3 기념사업회 집행위원장
(인터뷰)-(자막)-"4·3과 5·18 관련해서 왜곡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동으로 이런 왜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운동이 필요하고요. 나아가서는 미국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5·18과 4·3 과거사 전반에 대해서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4·3이 5·18과 시대적 과제들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유기적인 연대와 대응이 더욱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용연 퇴적물, 사전 모니터링 강화 필요
용연 퇴적물, 사전 모니터링 강화 필요
(앵커)
앞선 이 시간에 제주 용연 일대 퇴적물 심각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탑동 방파제가 퇴적물이 쌓이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인공구조물로 인해 환경 변화가 끊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김연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용연 계곡 물속, 깊게는 1미터까지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 주장은 탑동 앞바다에 방파제가 들어서면서 퇴적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방파제와 같은 해안 구조물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환경 변화가 나타난 곳은 용연일대뿐만이 아닙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하모해수욕장입니다.

모래 대신 크고 작은 돌이 가득합니다.

지난 2007년부터 사실상 해수욕장 기능을 잃었습니다.

모슬포 운진항 방파제 공사 이후 나타난 변홥니다.

주민
(인터뷰)-(자막)"물이 다 빠져도 다 돌이에요. 그 전에는 이곳이 다 모래로 뒤덮혀 있었고."

신양섭지해수욕장엔 5월부터 7월 사이 파래가 넘쳐납니다.

20년 넘게 매년 1천 5백 톤이 넘는 파래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7천 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파래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자
(s/u)"신양해수욕장에는 매년 이렇게 파래가 들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95년 해수욕장 앞바다에 들어선 방파제가 파래 생성의 원인 중 하나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해안 구조물 설치로 환경 변화가 생긴 곳은 신양과 하모, 황우치과 이호테우해수욕장 등 크게 4곳으로 파악됩니다.

해안 개발 사업에 앞서 환경 모니터링이 더 세밀히 진행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전화)-(자막)"개발을 전제로 하다보니까 해류 흐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밖에 없다, 사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도. 사전에 해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해안 침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주 해안선을 따라 진행중인 해안 개발과 항만 증축 공사로 인해, 해안 생태계가 갈수록 원형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 기자
정부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
정부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 시작
(앵커)
정부의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오늘부터 은행과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주형 지원금보다 지급대상이 넓어지면서 신청자들은 갑절 이상 몰렸고, 곳곳에서 혼잡도 빚어졌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주민센터가 정부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몰린 민원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오면 선불카드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3분 남짓.

(이펙트)-"선생님, 현재 2인가구로 돼 있으시고요. 지원금은 60만 원이고요.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으세요. 다 됐습니다"

하지만 빠른 지급에도 제주형 재난지원금 때보다 지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신청자가 대거 몰렸고, 주민센터 전체가 대기실이 됐습니다.

여기에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아니면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지 않아 일부에선 불만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원 / 제주시 연동장
(인터뷰)-"제주형 때보다는 갑절 이상 많은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접수가 밀렸는데요. 3층에도 한 100여명 가까운 분들이 대기하면서 신청서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창구에서도 정부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이미 지난 한 주 은행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창구 접수는 주민센터만큼 북적이진 않았습니다.

김창수 / 제주시 연동
(인터뷰)-"그냥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만 쓰니까 그걸로 끝.. 다들 어려운 시기인데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받아보기는 처음이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예정됐던 정부의 2차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은 다소 차질을 빚었습니다.

7개 시중은행 가운데 일부에선 실무 준비 등을 이유로 접수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대화자리 마련됐지만...
대화자리 마련됐지만...
(앵커)
한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노조와 시멘트회사간 협상의 자리가 만들어 졌습니다.

어렵게 협상은 하게 됐지만, 레미콘 공급 중단 사태가 당장 풀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이 또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주에 맞도록 법을 서둘러 바꿔야만 합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노조 파업에 새로운 국면이 마련됐습니다.

파업이후 시멘트업계와 BCT 노조는 공식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화주인 시멘트 회사들은 운수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운수사업자는 다시 화물차주, BCT 근로자와 계약을 맺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시멘트회사는 BCT 근로자와 직접 계약이 아니어서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또 교섭은 개별사가 아닌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여하는 상위단체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와 BCT 노조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시멘트업계가 제주 BCT 근로자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임수 제주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인터뷰)-자막"조금만 더 대화를 가지면 (타협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운송료에 대한 분석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운송료 현실화와 파업 기간 중 운임에 대한 소급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협상이 진행되고 타결이 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화주와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을 화주와 화물차주 직접계약으로 바꾸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운임 결정 권한을 이관 받아 버스나 택시요금처럼 제주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
(인터뷰)-자막"장기적으로 안전운임이 시장의 질서가 되고 안착이 된다면 실제로 안전운임이 조금 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서 지역적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렵게 BCT 노조 파업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만큼 양측이 서로의 입장차를 이해하고 좁히려는 대승적 차원의 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