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1차 지급했던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불가능하다던 제주자치도가 입장을 바꿔서, 가능한지 세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1인 가구에 1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40만원을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당초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17만 가구.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지난 4월8일)
(싱크)-(자막)-"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많은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숙고의 숙고를 거듭한 끝에 마련한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선별적 지원에 따른 이의 신청 건수만 9천건 가량이나 되고,

실제 지급 대상도 당초 예상보다 3만 가구 가량이나 적어, 예산 150억원 정도가 남아버렸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된 2차 제주형 재난 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추산해 봤습니다.

1차 지원금과 동일한 1인 가구에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923억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추가 경정 예산을 빼고 부족 재원이 450억원이 넘습니다.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1인 가구에 10만원씩 지급될 경우는 확보된 추경 예산과 1차 지원금 잔여 예산 등을 더하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제주자치도가 2차 지원금에 대해 전 도민 지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차 추경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전 도민 지급 방안을 강구하라는 도의회의 부대 의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의회의 요구가 있는 만큼, 전 도민 지급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방침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없다며 전 도민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제주자치도의 방침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2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앵커)
제주자치도가 부족한 예산을 확보한다며, 각 부서별 예산을 10%씩 일괄 삭감하고, 민간보조금도 최대 30% 까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물론 제주자치도가 의결하고, 원희룡 지사가 동의해서 확정된 예산들이었습니다.

도의회가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조례 위반이라며 감사를 청구하기로했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일 실시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결과입니다.

특정 자생단체 활동지원비는 전액 부결됐고, 적지 않은 사업 예산 감액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들어 벌써 6차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금 63억원을 줄였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고 도지사 동의까지 끝난 사업 예산을 다시 삭감하는 건 의회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 동의를 받은 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회의를 열어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 청구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강성균/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싱크)-자막"우리 사회에 정말 어둡고 어려운 곳에 가는 예산이거든요. 민간보조금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상당부분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주자치도는 상반기 예산 편성 이후 법정경비가 부족해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 예산을 10% 절감할 수 밖에 없었단 입장입니다.

보조금 삭감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교부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는 것이고, 특히 보조금 심사를 받지 않고 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심의위를 거치게 돼 있다며 절차상 문제 없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성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싱크)-자막"기존 사업이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이 증액된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해서 투명성과 적정성을 다시 심의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신윤경 기자
"보조금 삭감을 둘러산 갈등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가운데
감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앵커)
시멘트 공급 중단 사태를 가져온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노조 파업이 해결 기미가 없습니다.

한국시멘트협회와 BCT 노조의 협상이 왜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BCT 파업 협상의 최대 쟁점은 구간별 운임요금입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제주의 운송환경과 물가 등을 감안해 안전운임의 12% 인상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BCT 노조가 요구하는 인상안에 대한 자료가 공유돠지 않아, 객관적인지 검증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홍보.관리파트장
(인터뷰)-자막"화물연대 쪽에서 제시하는 지난해 거리당 운송요듬이 저희가 드린 적이 없고, 그리고 확인이 되지 않은 운송요금이고요."

BCT 노조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트레일러 한대에 시멘트 26톤만 싣게됐고, 지난해 수준 운임을 받으려면 더 자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지난해 평균 운임의 12% 인상을 요구한 것은 안전운임 계산 방식에 제주 여건을 반영시킨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박연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정책국장
(인터뷰)-자막"조합원 매출자료나 유류비 같은 자료를 확보해서 제주도 실정에 맞는 값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운임요구는 제주도 특성을 많이 반영하는 안이라는 것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운임을 적용할 경우, BCT 한 대당 적재량인 26톤을 싣고 26km 이상 운송해야 1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멘트 협회 인상안을 적용하면 22킬로미터에 10만 원을 받고, BCT 노조 요구안을 적용하면 10km를 운행할 때 1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시멘트협회의 직권중재 요청에 따라 양측의 자료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내년 안전운임 논의에 들어간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겁니다.

오임수 제주자치도 교통정책과장
(인터뷰)-자막"차주와 화주쪽에서도 제주는 별도의 실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 협회와 BCT 노조가 벌크시멘트 운송단가를 올리는데는 공감했지만, 적용 기준액이 너무 차이가 커,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앵커)
제주에서도 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드디어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학년별로 일주일씩 학교와 집에서 수업하는 격주 수업도 시작됐습니다.

학생수가 많아졌는데, 일부 학교엔 제주자치도 교육청이 약속한 방역 지원 인력이 배치 되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학교로 들어옵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들입니다.

동복은 입어보지도 못하고, 하복 차림으로 첫 등교길에 나섰습니다.

(싱크)-(자막)"인도 따라 가시고, 중앙 현관 통과해야해요."

손 소독과 체온 검사는 필숩니다.

1학년 교실엔 새학기 긴장감이 흐릅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만난 친구들은 서먹하고, 새 교실은 낯설기만 합니다.

허림 중앙여고 1학년
(인터뷰)-(자막)"애들도 처음 보고, 처음 학교에 온 건데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걱정되요. 시험도 얼마 안남고 해가지고."

이 학교 학생 수는 천명이 넘습니다.

때문에 매일 등교하는 3학년을 빼고, 1학년과 2학년은 번갈아 한주씩 등교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모두 준비하는 부담까지 생겼습니다.

또 등교 전엔 학생들의 자가진단 여부와 결과를 확인하고, 등교 중지된 학생들의 수업도 챙겨야 합니다.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며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방역 인력을 지원해주기로 했지만 아직 구하질 못했습니다.

이영철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감
(인터뷰)-(자막)"학부모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인력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로 방역이라든지, 특히 감염병 관련이라서..."

현재 전체 학교의 30% 정도가 방역 지원 인력을 못 구한 상탭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 관계자
(싱크)-(자막)"시골 학교로 갈수록 이제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6월 8일로 보면 거의 90% 정도 충원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오는 8일 중1과 초등학교 5,6학년이 마지막으로 등교 수업에 들어가는 만큼, 학교 내 코로나 19 발생 가능성을 없앨 수 있도록 신속한 방역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제주자치도가 해양수산부나 제주로 밀려드는 괭생이 모자반을 수거하는데도 허덕일 정돕니다.

그나마 농가와 민간 업체에서 퇴비와 비료로 가공하면서 그나마 처리 대란을 피해왔지만, 이젠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한 한계 시점에 와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비료 제조공장입니다.

건조과정을 마친 갈색빛 퇴비 재료가 잘게 분쇄됩니다.

퇴비 재료가 바로 괭생이모자반입니다.

김연선 기자
(s/u)"이곳에서는 서귀포지역에서 수거되는 괭생이모자반을 하루 20톤씩 가져와 비료화시키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넣어 염분을 제거하고 다른 재료와 섞으면 복합비료가 만들어집니다.

골칫덩어리 괭생이모자반이 친환경 원료로 가동되는 겁니다.

이종헌/'ㅈ'영농조합법인
(인터뷰)-(자막)"(괭생이모자반이) 해조류라든지 소라, 전복 씨를 말리겠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액비도 만들어보고 비료도 만들어보고 해서 지금은 개발에 성공해 앞으로 상품화하고 특허 등록할 예정입니다."

제주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보름간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은 4천여톤에 이릅니다.

수거 물량의 90퍼센트는 제주도내 38개 농가로 보내져 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상률/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전화)-(자막)"괭생이모자반 안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질소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걸 비료로 사용할 경우에 식물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선 2022년까지 괭생이모자반 추가 활용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연구만 진행될 뿐이고,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괭생이모자반 활용 현장에도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탭니다.

오상필/제주자치도 해양산업과 팀장
(인터뷰)-(자막)"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비료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괭생이모자반 유입 물량이 올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내는 제주자치도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