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력센터 부적절한 예산 집행
(앵커)
기획순섭니다.
소통협력센터 운영의 난맥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부적절한 예산집행도 드러났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이 짧고 전문성을 살린다는 이유로 말 그대로 퍼주기 사업을 진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관리 감독청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마구잡이로 집행한 소통협력센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센터인지.
조창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소통협력센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지역실험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사업으로 지난달말까지 2억5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습니다.
소통협력센터가 그동안 발주한 사업은 17개.
16개는 쪼개기 형태로 수의 계약을 했고, 한개 사업만 경쟁입찰로 A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당초 소통협력센터와 A업체는 4개 기획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고, 제주시 요구로 뒤늦게 오픈형 공모사업을 추가했습니다.
문제는 4개 기획형 공모사업의 주제와 진행 단체를 발주 주체인 소통협력센터가 아니라 A 업체 입맛대로 했다는 겁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참여하는 31개 오픈형 공모사업까지 A 업체가 진행 단체와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시청 관계자
(싱크)-자막"(기획형 공모사업)주제도 기획사가 던져 준 것을 했고, 오픈형을 했는데, 오픈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면 공모기준은 있었냐? 그러면 선정기준, 그것은 있었냐 하니까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입찰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 내용과 예산 지원 규모를 결정하다보니 예산 집행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일단 기획형 4개 사업엔 1억원이 배정됐습니다.
31개 오픈형 공모사업 진행단체엔 3천210만원이 지원됐는데, 심사와 큐레이터, 운영지원비로 2천75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또 사업 추진 과정과 성과를 기록하는데 3천620만원이 사용됐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에 두 배 가까이 집행됐습니다.
실제 사업을 위해 사용된 예산보다 부대 비용이 더 많았던 셈입니다.
제주시 지도점겸 결과, 소통협력센터는 입찰 사업 뿐만 아니라 수의 계약한 나머지 사업에서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제주시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정업체와 단체에 퍼주기식 사업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인터뷰)-자막"상호간에 소통이 부족하고, 관리감독도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1년간 국비와 지방비 40억원이 투입됐지만, 소통협력센터가 마치 쌈짓돈 쓰듯이 써 버린 정황이 드러난 만큼, 보다 세부적인 사실 조사가 요구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