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유지지원금도 '눈먼돈'?,,,16개 업체 부정 수급 적발
(앵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 여파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칩니다.
지난해 지원액수가 역대 최대로 늘었는데, 부정 수급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한 차례를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원을 받은 업종도 다양했습니다.
감축을 하지 않고, 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한 업체에 지원됐습니다.
(자료:제주자치도)
지난 2019년 40명, 3천5백만원 수준이던 제주도내 고용유지지원금은 지난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지원대상이 무려 1천배 이상 급증한 4만9천여명, 657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올들어서도 벌써 9천명 넘게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을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 결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직원들을 휴직시킨 후, 다시 출근하도록 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기존 직원들을 휴직시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다른 직원들을 채용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원받는 호텔과 전세버스 업체 등 16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관광업계 종사자
(싱크)-(자막)-"작은 업체에서는 저도 듣기는 들었거든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바쁘고 사람이 없으면 나오라고 했다고..."
적발업체 가운데 8개 업체에서 환수한 지원금만도 6억8천만원이나 됩니다.
특히 적발 사례의 절반 가량이 제보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수법이 교묘해, 부당 지원을 받은 업체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태녕 제주자치도 고용지원팀장
(인터뷰)-(자막)-"과연 고용 유지 조치 계획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 면담이나 출근부 등을 확인해서..."
제주자치도는 적발된 16개 업체 가운데 7개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또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한달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6월 이후 적발 업체엔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방침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