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업 지침 무시한채 강행?..민간특례는 분양가 정책 예외?
(앵커)
제주자치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민간특례 사업 지침엔 금지돼 있었습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스스로 만든 민간특례사업 지침까지 무시하면서, 속도전으로 사업을 몰아부쳤던 셈입니다.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밖에 없었던겁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자치도가 만든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입니다.
토지 감정평가로 보상비가 많아져 사업비가 늘어나면 사업자가 책임지고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정해진 토지보상비에 맞춰 적정 수익을 산출했는지는 사업자 선정 심사에서 100점 만점에 23점이나 배정될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도시공원 해제가 가까워지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밀어부쳐 왔습니다.
감정평가도 없이 임의로 공시지가의 5배인 1,70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책정해 놓고, 사업자부터 공모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에는 토지주들로부터 감정평가로 늘어난 보상비가 사업자에게 부담이 돼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스스로 만든 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자 수익을 맞춰주면 된다며 토지주들을 설득했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지난해 3월)
(싱크)-"지가가 감정평가 했는데 1,700억인데, 한 2,000~3,000억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양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든지해서"
심지어 어차피 분양가를 올려줄 것이라면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돼버리는데,
이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초고속으로 진행시켰고, 이젠 마지막 단계라며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인터뷰)-"다양한 곳에서 이미 특혜시비가 붙고 있는 상황인데다 사실 분양가 문제까지 포함된 것이기에 당연히 특혜시비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평가도 심의도 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말그대로 제주도 하고싶은대로 하겠다는 것이기에"
영상취재 강명철
한쪽에선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며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제한하는 권한을 받아오겠다 발표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민간특례 사업자 수익을 보장해주려하는 것이, 허울뿐인 제주자치도 주택 정책의 실상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