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9] JIBS 8뉴스
제주, 일본 영사 '초치'..'원전 오염수' 방류 반발 확산
제주, 일본 영사 '초치'..'원전 오염수' 방류 반발 확산
(앵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반발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처음으로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해, 오염수 방류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제주지역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개 시민단체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막)-"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수중 레저 단체들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는 수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까지 타격을 입게 된다며 일본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선 단계별 세부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성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마련해서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제주 농수산물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에 대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클 것이잖아요"

문제는 제주자치도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방류 결정에 부담을 갖도록, 일본내 지자체, 반대 단체들과 지금부터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우리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본의 지자체와 반대 단체들과 연계해서 최대한 방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으로 정부에 어업인 손실 보상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다른 시도와 함께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양홍식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싱크)-(자막)-"8개 시도 지사가 연대해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방법과 일본 수협 중앙회장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협 조합장을 통해 수협중앙회와 연대해서..."

영상취재 오일령
원희룡 지사도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관을 처음으로 초치해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제주, 규정 무시한 '장애인 시설'...예산없어 설치 확대 지연
제주, 규정 무시한 '장애인 시설'...예산없어 설치 확대 지연
(앵커)
내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블록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가 규정을 무시한 채 설치되거나 예산이 없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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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제주도청 인근 회전 교차롭니다.

횡단보도마다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횡단보도 양쪽 끝에 점자블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유도하는 선형 블록과 교차지점, 또는 멈춤을 알리는 점형 블록을 T자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이런 규정이 무시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한쪽에만 설치돼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초등학교 인근에는 보행통로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만 점자블록은 거의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송규진 교통 문제 전문가
(싱크)-자막"(인도)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기존의 점자블록을 재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고요."

국토교통부는 주요 공공시설인 버스정류장에도 점자블록 설치 규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곳보다 설치되지 않은 정류장이 더 많습니다.

횡단보도처럼 의무설치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음향교통신호기도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턱없이 부족한 상탭니다.

현재 제주에는 천600여 개의 음향교통신호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횡단보도 양쪽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음향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은 많아야 8백여 곳에 불과한 셈입니다.

A 시각장애인
(싱크)-자막(음성변조) 앞에 (음향교통) 신호기가 없어서 건너가지 못한다고요. 3월달에 기관에다 요청했었어요. 거기도 요청 중이라고 하는데 몇 번 전화 오다가 지금은 거기도 딴 데, 도청도 알아보겠다고 연락 주겠다고 한 후에 (연락이) 끊겼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인데도 점자블록은 건설 관련 부서가, 음향교통신호기는 자치경찰단이 맡고 있는 점도 문젭니다.

게다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합니다.

자치경찰에선 음향교통신호기 예산은 당초 1억5천이었지만 올해 9천만원으로 해마다 줄고 있고, 그것도 횡단보도 안전시간 표시판 예산이 합쳐진 것이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자치도가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지만 정작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편의와 동떨어진 계획이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땝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 기자
제주, 학대 피해 아동 8명 늘어.. 학대 교사 1명 추가 구속
제주, 학대 피해 아동 8명 늘어.. 학대 교사 1명 추가 구속
(앵커)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 아동이 8명이나 추가되면서 2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교사로 확인된 3명 가운데 1명이 추가로 구속됐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제주시내 한 어린이집입니다.

이달 초까진 정상 운영됐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모두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교사 10명이 입건돼 사실상 정상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아동만 29명.

지난달 교사 2명이 구속될 때까지 파악된 아동 수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중 11명은 장애아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대와 관련해 입건된 교사도 최초 2명에서 10명으로 5배나 늘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구속됐고, 조사 과정에서 가해 횟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 교사 3명에 대해선 추가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결국 이들 중 1명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원생들을 상대로 100회 이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A군 학부모
(싱크)-(자막)양쪽 귀에 보라 색깔 피멍이 들어왔고, 이거는 정말 TV에서만 보던 그런 상태였어요.

영상취재 고승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는 없었는지 추가로 살피고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자?...지가변동 뺀 동의안 제출
제주, 도의회 심사만 통과하자?...지가변동 뺀 동의안 제출
(앵커)
천 4백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의 공시지가가 1년사이 70%나 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지가 상승폭에 비례해 토지보상지가 올라가면서 전체 사업비도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이런 민감한 내용은 뺀 채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오는 29일 심사 통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부지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곳입니다.

이곳의 지난해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는 8만7천800원.

민간특례 추진 전인 지난 2019년 5만천 원과 비교해 70%나 뛰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예정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의 공시지가도 같은 기간 67% 올랐습니다.

이전 공시지가 상승폭 7%와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공시지가가 뛴 만큼 감정평가로 결정되는 민간특례 사업 토지보상비는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도의회에 제출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이런 공시지가 변동 상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제시된 총사업비는 8천162억 원.

공시지가가 70% 뛰기 전인 2019년 기준으로 정해진 사업비라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주도와 제주시는 도의회 동의안 심사가 우선이라며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 이대로라면 도의회 통과 직후 사업 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에도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등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도의회에 9천300억 원의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 놓고, 불과 1년 뒤 5천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계획을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논란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 앞서 이어질 도정질문에서도 집중 추궁될 예정입니다.

양영식 /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인터뷰)-"한편으로는 아파트값을 잡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또 다른 민간특례 사업은 분양가를 올리겠다.. 사업자에게 너무나 과다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영상취재 윤인수
오는 29일 오등봉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민간특례 사업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