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6] JIBS 8뉴스
제주, 이 교육감, 도지사 출마?
제주, 이 교육감, 도지사 출마?
(앵커)
원희룡 지사가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파장이 교육계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계 현안을 진단하는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차기 도지사 선거에 이석문 교육감의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즉답을 피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않아, 여운을 남겼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원희룡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 여파가 교육행정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첫 질문부터 재선인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지를 물었습니다.

이 교육감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습니다.

부공남 교육의원
(싱크)-(자막)"내년 도지사 후보군을 소개하는 지면에서 이석문 교육감의 이름과 사진이 게재되었습니다. 자못 우리 도민 사회의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도지사 출마설을 강하게 부인하지도 않아 여운을 남겼습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자막)"도민의 관심보다는 정가의 관심일거라 보고 있고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미안하고, 도민들에게 송구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답을 피하시는 거죠?)"

교육행정질문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라 1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교육 대책도 따졌습니다.

인근 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 과밀학교가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 학교 용지 확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자막)"(학급당 인원수가) 25명, 20명으로 봤을 때는 그 주변 개발과 더불어서 분산 수용이 불가능하겠다고 봐서 신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학교 부지를 확보해서 그 주변 주택들이 개발됐을 때 공간의 확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원희룡 지사의 불출마 선언으로 차기 도지사 선거에 대한 지역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석문 교육감을 향해 분명한 정치적 거취를 표명하라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안수경 기자
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두고 주민 갈등
제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두고 주민 갈등
(앵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복층으로 설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복층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면을 4천6백개 가량 늘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층 주차장 설치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공영주차장입니다.

1천 2백여 제곱미터 규모로 38면의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곳에 국비 20억 원과 지방 20억 원을 투입해 64면의 2층 공영주차장 건물을 신축할 방침입니다.

주민들은 상업지구도 아닌 주거지 한복판에 주차장 건물이 들어서면 교통량 증가와 소음 발생이 우려된다며 반발합니다.

이상호/인근 주민
(인터뷰)-(자막)"지금 (주민들은) 주차난으로 갈등을 빚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곳에서 차들이 몰려올 걸 계산해서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반대했었거든요."

또 2년 전에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제주시가 이를 묵살한 채 사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설명회 결과 보고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로 오고 간 내용도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안영길/인근 주민
(인터뷰)-(자막)"더 급한 데가 많이 있을 거니까 그쪽을 찾아가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6대 더 주차하려고 4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주택가에 빌딩을 지을 필요가 있나"

제주시는 사업계획 수립 당시, 해당 지역엔 오래된 주택이 많아 차고지증명제 시행률이 낮고, 주차장 수급률도 48.1퍼센트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속했다고 설명합니다.

또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인 만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 주민들을 설득해 주차장 층수를 낮추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제주시가 올해 94억 원을 투입해 주거지 중심으로 주차시설 확충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주민들과의 크고 작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김연선(sovivid91@jibs.co.kr) 기자
제주, 도의회 검증 제대로 할까?... '셀프승인' 통하나?
제주, 도의회 검증 제대로 할까?... '셀프승인' 통하나?
(앵커)
천4백세대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 심사가 이번주 진행됩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자이면서 승인권자인 제주시가 논란이 될 만한건 제외시키면서 민간특례 사업을 밀어부쳐 왔는데, 도의회가 마지막 검증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민간특례 사업의 쟁점을 이효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사업 주체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봄과 여름엔 사전성격인 전략평가로, 가을과 겨울은 본안평가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는 전략평가만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영산강환경청은 보호종 조사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는 본안평가가 남았다며 보완 답변 제출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단 한 번의 심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전략평가 내용 보완 없이 마지막인 제주도의회 동의만 남겨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민간특례 사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이자 승인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두 계절씩 쪼개도록 결정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당시 제주시 민간특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논란 사업인데도 주민 의견 수렴은 전략평가 때 했다며 본안평가에선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가 8월 전에 민간특례 사업 승인 절차를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사안은 모두 비껴갈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해 왔던 셈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인터뷰)-"사업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행정인데, 행정이 사업자로 나서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허가되면 그 문제들을 누가 뒤집어 쓰게 되냐면 결국 도민사회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결국 도의회는 제주시가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최대한 배제시킨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제주시의 거듭된 '셀프승인'으로 속도를 내며 달여온 민간특례 사업에 도의회가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일손은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걱정 큰 '마늘 농가'
제주, 일손은 없고 인건비는 오르고...걱정 큰 '마늘 농가'
(앵커)
다음주부터 마늘 농가마다 올해산 마늘 수확을 시작합니다.

올해 마늘값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늘 농가는 그래도 걱정입니다.

한꺼번에 마늘 수확에 들어가면서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고, 인건비는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마늘밭입니다.

열흘 정도 후 수확을 앞두고 마늘종 제거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폭락했던 마늘값이 올핸 제법 높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늘 생산량이 줄었고, 제주에서도 지난해보다 19%나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늘 농가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당장 다음 달 초 수확이 시작되지만, 수확기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마늘 농가
(싱크)-(자막)구하기 힘든 건 원래 다 마찬가진데, 지금 심정은 타들어가죠. 솔직히. 수확을 하긴 해야겠고, 힘들어요. 정말.

인건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5만원선이었던 인건비가, 최근엔 9만원 선. 특히 남자의 경우엔 최고 15만원까지 올라버렸습니다.

농삿일 말고도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일손이 부족한지는 오래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입국을 하지 못해 인력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때 수확을 위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일손을 구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력사무소 관계자
(싱크)-(자막)우리가 '얼마 주세요'가 아니고 농가에서 '얼마 줄 테니까 해달라' 이게 왜냐면 이거는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 놓치면 수확을 못 하잖아요.

제주자치도는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해 군인 장병과 직장인까지 마늘 수확기 자원봉사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지난해 가격 폭락 여파로 마늘 농사를 포기할까 고민했던 농가들은 올핸 마늘을 제때 수확하지 못할까 봐 또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