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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의회 검증 제대로 할까?... '셀프승인' 통하나?

(앵커)
천4백세대 아파트를 짓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도의회 심사가 이번주 진행됩니다.

그동안 공동사업자이면서 승인권자인 제주시가 논란이 될 만한건 제외시키면서 민간특례 사업을 밀어부쳐 왔는데, 도의회가 마지막 검증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짚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습니다.

민간특례 사업의 쟁점을 이효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부분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주시가 사업 주체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달랐습니다.

이례적으로 봄과 여름엔 사전성격인 전략평가로, 가을과 겨울은 본안평가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는 전략평가만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추진 부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실제 영산강환경청은 보호종 조사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했지만, 제주자치도와 협의하는 본안평가가 남았다며 보완 답변 제출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은 단 한 번의 심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게 전략평가 내용 보완 없이 마지막인 제주도의회 동의만 남겨두게 된 겁니다.

이렇게 민간특례 사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건 제주시가 공동사업자이자 승인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계절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두 계절씩 쪼개도록 결정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은 당시 제주시 민간특례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논란 사업인데도 주민 의견 수렴은 전략평가 때 했다며 본안평가에선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시가 8월 전에 민간특례 사업 승인 절차를 어떻게든 끝내기 위해,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사안은 모두 비껴갈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적용해 왔던 셈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인터뷰)-"사업을 통제하고 관리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행정인데, 행정이 사업자로 나서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허가되면 그 문제들을 누가 뒤집어 쓰게 되냐면 결국 도민사회가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결국 도의회는 제주시가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최대한 배제시킨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제주시의 거듭된 '셀프승인'으로 속도를 내며 달여온 민간특례 사업에 도의회가 제대로 검증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