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7] JIBS 8뉴스
제주, 도의회 통과하면 문제 해결?...타시도 사업 중단 잇따라
제주, 도의회 통과하면 문제 해결?...타시도 사업 중단 잇따라
(앵커)
제주도의회가 내일(28)부터 이틀간 제주자치도와 제주시가 밀어붙여온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도의회가 동의만 해주면 민간특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시도에선 민간특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도의회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의 대책은 정면돌파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을 내세워, 여론의 논란들을 논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난해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싱크)-"비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3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원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를 방점에..

그렇다면" >방점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되면 문제는 없는걸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거치면 보상비는 2~3배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 지침상 토지보상비는 온전히 사업자의 몫이지만, 제주도는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려 했던 게 JI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지난해 3월)
(싱크)-"지가가 감정평가했는데 1,700억인데, 한 2,000~3,000억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양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든지해서"

이 문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되자, 원희룡 지사는 분양가를 올리 않겠다는 말만 했을 뿐, 늘어나는 토지보상비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 21일, 도정질문)
(싱크)-"저희가 권한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주는 게 어떻게 행정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고분양가 억제하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원주시와 부산시 사상구,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간특례 사업자가 손을 떼 버렸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민간특례부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왔고, 사업은 멈춰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토지감정가를 낮춰 토지 보상비를 줄이면 토지주 반발은 더 심해지고, 추진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파트 면적이나 세대 수를 늘려주려 해도 역시 지침 위반이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도와 제주시가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버린 민간특례 사업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 농지법 위반 제기됐지만....선배 예우해 적합 판정?
제주, 농지법 위반 제기됐지만....선배 예우해 적합 판정?
(앵커)
한 달 넘게 공석이던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도의원이 기용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손 예정자의 농지 투기 의혹이 잠시 쟁점이 되긴 했지만, 감사위원장으로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전직 도의원이 내정될 때부터 예상됐던 결론이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지입니다.

무릎에서 허리 정도 높이의 매실나무 묘목이 듬성듬성 심겨져 있습니다.

3500㎡에 심은 묘목이 70여 그루가 조금 넘습니다.

손유원 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소유 농집니다.

인사청문회에선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정은/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자막)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손 예정자는 묘목은 감사위원장 지명 한달 전쯤 심은 것이고 해당 농지는 사업에 필요한 용도도 감안한 것이라며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유원/제주자치도 감사위원장 예정자
(싱크)-(자막)"사업에 필요한 용지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취득했다."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도의원을 두 차례 지내며 원희룡 지사와 같은 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제주도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고은실/정의당 도의원
(싱크)-(자막)"예정자께서는 현 지사와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하시죠? <(최근) 만나본적도 없고 전화를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정치적 중립이 유지될 것인가?"

여러 논란이 제기되긴 했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예상대로 선배 도의원 출신인 손 예정자에게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50여 일 가까이 공석이던 감사위원장 임명도 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 강력범죄 39% 술 때문에....주취폭력 강력 대응
제주, 강력범죄 39% 술 때문에....주취폭력 강력 대응
(앵커)
제주도 내 강력범죄의 3분의 1이 술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력 사건도 30% 정도가 취객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주취 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한 남성이 경찰관들과 말다툼을 벌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를 인지한 경찰이 밖으로 안내해 상황이 종료되는가 싶었지만,

이 남성은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리다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처럼 술 때문에 범죄와 연루된 경우가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강력범의 경우 39%가 주취 상태였고, 폭력범도 33%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특히 올들어 이달까지 구속된 주취폭력자는 벌써 24명으로 지난해 전체 26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충익 제주 동부경찰서장
(인터뷰)-(자막)관광지이고 또 술에 대한 너그러운 문화, 또 소주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경찰이 주취폭력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취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엔 지자체와 함께 환경을 개선해 선제적 범죄 예방에 나설 방침입니다.

적극적인 수사도 약속했습니다.

구속된 주취폭력 피의자 대부분이 6개월 만에 출소하고, 재범률 역시 90%에 이를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거 범죄 전력 등을 병합해 여죄를 철저히 규명하는 입체적 수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철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계장
(인터뷰)-(자막)신고 내용이라든지 그 사람의 동종 전력이라든지, 3년 이내의 전과 전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경찰은 또 주취폭력과 관련해서 경찰의 강력대응도 필요하지만, 절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
제주, 2분 접촉했는데 감염...제주 확진자 700명 넘어
제주, 2분 접촉했는데 감염...제주 확진자 700명 넘어
(앵커)
제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4개월 만에 누적 확진자가 7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욱이 며칠 새 제주도민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났고, 마스크 쓴 채 확진자를 겨우 2분 만났는데 감염된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확진자 비율도 높아져, 4차 대유행 예비신호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 도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7백 명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2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14개월만입니다.

지난해 12월 3차 유행이 지난 이후에도 올해만 280명이 넘게 확진되는 등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주자치도)
이달 하루 평균 확진자를 분석해 보면,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가 3.71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봄나들이 등 제주 여행객이 늘면서 이달 제주 확진자 발생은 외부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제주자치도, 4월 27일 0시 기준)
이달 신규 확진된 70여 명 가운데 67%에 이르는 50여 명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이거나,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해외 입도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인보 제주자치도 방역총괄과장
(인터뷰)-(자막)-"4차 유행이 온다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받고, 타지역 방문자나 여행객들은 반드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자가 격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 짧은 대화만 했는데도, 코로나 19에 감염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제주 701번 확진자 A씨는 지난 19일 골프 관광을 왔던 서울 노원구 확진자와 2분간의 짧은 대화 이후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를 포함해 추가 확진자 5명이 모두 제주도민이었고, 3명은 일가족입니다.

이 가운데 2명은 감염경로도 파악되지 않은 상탭니다.

(자료:제주자치도)
3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 5% 수준이던 감염 경로 미확인 확진자 비율은 이달 들어 14%까지 높아졌습니다.

언제, 어디서 지난해와 같은 집단 감염, 즉 4차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근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싱크)-(자막)-"어디에서 감염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염 경로 추적이나 역학조사가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영상취재 윤인수
코로나 19 관련 각종 지표들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의 달인 다음 달 관광객이 더 늘어나면서 제주는 4차 대유행의 고비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