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의회 통과하면 문제 해결?...타시도 사업 중단 잇따라
(앵커)
제주도의회가 내일(28)부터 이틀간 제주자치도와 제주시가 밀어붙여온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도의회가 동의만 해주면 민간특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미 타시도에선 민간특례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도의회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에 대한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의 대책은 정면돌파입니다.
민간 자본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을 내세워, 여론의 논란들을 논의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동우 / 제주시장 (지난해 10월 19일 행정사무감사)
(싱크)-"비공원으로 조성하는 부분이 3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난개발로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공원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를 방점에..
그렇다면" >방점에.."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해 사업이 시행되면 문제는 없는걸까?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비에서 토지보상비는 1,700억원이 안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거치면 보상비는 2~3배 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간특례 지침상 토지보상비는 온전히 사업자의 몫이지만, 제주도는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사업비 부담을 줄여주려 했던 게 JI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 (지난해 3월)
(싱크)-"지가가 감정평가했는데 1,700억인데, 한 2,000~3,000억 나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분양가로 조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양가를 조금 올리든지해서"
이 문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쟁점이 되자, 원희룡 지사는 분양가를 올리 않겠다는 말만 했을 뿐, 늘어나는 토지보상비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 제주자치도지사 (지난 21일, 도정질문)
(싱크)-"저희가 권한을 행사하는 점에서는 분양가를 올려주는 게 어떻게 행정의 목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고분양가 억제하는 것을 첫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원주시와 부산시 사상구, 경기도 동두천시에선 수익성이 떨어지자, 민간특례 사업자가 손을 떼 버렸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민간특례부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자 여러 잡음이 터져 나왔고, 사업은 멈춰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토지감정가를 낮춰 토지 보상비를 줄이면 토지주 반발은 더 심해지고, 추진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파트 면적이나 세대 수를 늘려주려 해도 역시 지침 위반이라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도와 제주시가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버린 민간특례 사업에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