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경계 조정.. 주민 설득 '진통'
(앵커)
제주 곶자왈 지역이 대폭 조정된 뒤 주민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남은 절차 진행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남방계와 북방계 식물이 공존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신이 내린 보석이란 찬사를 받은 제주 곶자왈.
스펀지처럼 빗물을 머금어 보관하지만 그만큼 오염에도 취약한 특성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개발압력까지 받아왔습니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하는 용역을 지난 2015년부터 진행했고, 그 면적을 99.5㎢로 조정했습니다.
기존 면적보다는 6.5㎢ 줄었지만,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용암지대 36.4㎢가 새롭게 포함됐고, 경계지 등 43㎢는 제외되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효형 기자
(S/U)"이번 용역으로 곶자왈 면적 상당부분이 조정됐지만,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5%가 넘습니다.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 관리를 위해선 주민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제주자치도의 지역별 순회 설명회 첫 날부터 주민들은 재산권 제약을 우려하며 반발했습니다.
곶자왈과 맞닿은 주변 토지에 대한 대책부터, 실제 가치를 반영한 감정가 등을 요구했습니다.
박성구 / 제주시 한경면
(싱크)-"예상되는 피해, 주민피해를 말합니다. 경계선에 인접해 있는 토지주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는가"
감병길 / 제주시 한경면
(싱크)-"하여튼 조례보다 상위법으로 재산권 보호에 대한 소 제기가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고경희 / 제주시 한경면
(싱크)-"평당, 여기가 건축이 안된다. 아무 것도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감정을 10만 원도, 5만 원도 안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옆은 5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제주도와 용역진은 경계 밖 주변 지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주민 설득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김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싱크)-"사실은 보상가격 산정은 감정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유 영역이지.."
(수퍼)-영상취재 고승한
제주도는 오는 18일까지 지역 설명회를 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11월 말 보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회 거부 집단행동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