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30] JIBS 8뉴스
제주, 통폐합 대신 3명 증원....특별법 개정 될까?
제주, 통폐합 대신 3명 증원....특별법 개정 될까?



(앵커)
내년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논의해 온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놨습니다.

인구수가 줄어든 선거구를 통폐합하면서 생기는 갈등이 없도록 도의원 숫자를 3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해내지 못하면, 재논의를 해야하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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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천지동은 정방.중앙동과 함께 같은 도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습니다.

3개 동을 합친 인구는 8962명.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하려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기준에 맞춰 인구가 만901명을 넘어야 하지만 2천명 가량 적습니다.

인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통폐합 대상이 돼 버렸습니다.

제주시 한경,추자면 선거구 역시 마찬가집니다.

반면 인구가 늘어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선거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인 인구 3만2천여명을 넘어 분구 대상입니다.


현재 도의원 정수를 유지할 경우, 2개 선거구를 분구 하는 대신 인구가 적은 2개 선거구를 통폐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를 거듭해온 제주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통폐합 대신 도의원 정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제주 특별법 상 도의원 정수를 늘리기로 한 겁니다.

도의원 선거구를 2개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도 1명 더 추가하는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인구 증가와 인구 편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기준선거구제 도입을 차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고홍철 제주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자막"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와 각 정당에서도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이 가능할지가 변숩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전 까지 법개정을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이미 지난 지방선거 때도 도의원 2명을 증원했었는데, 국회 상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증원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자막"기준선거구제라는게 상위법에 근거돼 있지 않은데, 이러한 개념 적용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지만,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입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 대선 주자 제주행 시작...경선 표심 공략 나서
제주, 대선 주자 제주행 시작...경선 표심 공략 나서
(앵커)
여야 대선주자를 태운 경선 버스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과 당심을 잡기 위해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투표 시작을 하루 앞두고 당내 주자인 박용진 후보가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차등지급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국가폭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학살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이, 학력, 직업에 따른 차등 지급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환경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정석비행장도 대안으로 포함해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어쨌든 제2공항을 신설하고 거기에 수용 인원을 분산시켜서 더 나은 발전을 도모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국회의원은 경선 후보 등록 접수 첫 날 제주를 찾았습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의 개념은 국회에서 명확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보수정권이 들어서도 4.3추념식은 참석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4.3사태라는 것은 민족사의 큰 비극이기 때문에 좌우, 보수 진보를 떠나서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공항문제에 대해서는 성산읍에 문제가 있다면 기존 공항 확장을 다시 검토하고 그마저 어렵다면 정석비행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핵심 공약으로는 내국인 카지노까지 허용해 제주를 세계적인 컨벤션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저는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이거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카지노가 꼭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효형 기자
"여야 대선주자들이 본격적인 당내 경선을 앞두고 제주 민심과 당심 잡기에 나서면서, 제주 정가도 대선 체제로 서둘러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