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JIBS 8뉴스
제주, (테마뉴스) 농지법 위반 왜 더 논란?...'투기성 농지 몰수해라"
제주, (테마뉴스) 농지법 위반 왜 더 논란?...'투기성 농지 몰수해라"
(앵커)
테마뉴스 심층진단 순서입니다.

농민의 경작을 위한 목적인 농지가 땅투기의 대상이 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원희룡 도정에선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 현장에선 별 소용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지입니다.

한 개 필처럼 보이는데 지적도를 떼보니 여러 곳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이 곳은 열 곳으로 나뉘었고, 600제곱미터 가량을 무려 50명 정도가 소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밭을 빌려 무 농사를 하려던 농민이 쫓겨나며 기획부동산이 개입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이 일대서 비슷한 방식으로 쪼개진 농지만 다섯곳.

체험농장을 빙자한 투기 사례로 의심된다며 고발됐습니다.

전국의 농지 167만 9천 ha가운데, 농민이 소유한 농지는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선출직 지자체장과 광역의원등 1056명의 절반가량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과 사회지도층부터 각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의 부친이 소유한 토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투기농지 몰수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성효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시세차익 노린 불법투기 농지 즉각 몰수하라!"

농지를 가지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깨지며 농민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채호진 / 전농 제주도연맹 농지대책특별위원장
"옛날에 (3.3㎡당)10만원 20만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지금은 50만원 100만원 그런 식으로 농지가 그렇게 뛰다 보니까 농민들이 농지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값을 올리는 투기도 문제지만 농사지을 땅이 사라지면 결국엔 식량주권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 이용실태 조사에 구멍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제주, 초중생 확진자 계속 추가... 접종대상자도 아닌데..
제주, 초중생 확진자 계속 추가... 접종대상자도 아닌데..
(앵커)
서귀포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등교 수업은 중단됐지만 인근 학교에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등교 수업이 시작되자 학생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확산세는 가족과 지인들을 통해 인근 중학교까지 번졌습니다.

추가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틀간 제주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23명 가운데 초등학교 관련 확진자가 10명이나 됩니다.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최초 감염경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야 / 제주자치도 역학조사관
"확진을 받은 학생 중에 증상이 조금 앞섰던 학생이 한 명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하나만으로 선행 확진자, 지표 환자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와 학원처럼 집단생활을 하는 곳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자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코로나 19 확산세가 인근 학교까지 번지면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천여명에 인근 중학교학생과 교직원 등 400여명도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국제학교 학생도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확진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학생 감염이 확산되면서 학생 접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해진 방침은 없는 상탭니다.

현승호 / 제주자치도 역학조사팀장
"12세부터 17세까지 접종은 질본에서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본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자체도 움직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방역당국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을 제주도민이 70%까지 끌어올리면 코로나 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계산했지만, 초중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져 방역 대책의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 봉인 조치 미숙과 사라져...행정명령조차 무시
제주, 봉인 조치 미숙과 사라져...행정명령조차 무시
(앵커)
덜익은 감귤을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13톤을 봉인 조치했는데,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법 유통 금지 명령까지 무시한 채 몰래 출하하려 선과장으로 몰래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유통 단속반들도 처음 겪는 일이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감귤 콘테이너가 쌓인 밭에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트럭에 실려 유통되기 직전 간발의 차이로 현장을 붙잡았습니다.

콘테이너 650여 개 분량으로 무게만 13톤에 이릅니다.

모두 비상품 감귤로 올해 첫 적발입니다.

9월 초 적발은 최근 5년 사이에 없을 정도로 빠른데, 그만큼 단속이 느슨한 틈을 노린 겁니다.

"당도기 가져와 봐. 일단 (당도는) 재봐야지"

제주시는 적발한 비상품 감귤을 모두 봉인했고, 다음날 폐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다시 찾은 현장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제주시의 경고장와 봉인지는 뜯겨져 나가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자
"제주시가 비상품 감귤을 적발하고 붙인 봉인지입니다. 하지만 하루 뒤 봉인지는 찢겨 버려져 있고,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제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밤 사이 비상품 감귤을 빼돌린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적발 당시에는 풋귤이라 우겼지만 정작 이 농가는 풋귤지정농가가 아니었던데다, 인적사항 파악 과정에서도 엉뚱한 주소를 말하는 등 의도적으로 단속에 혼란을 줬습니다.

제주시는 서귀포시와 공조해 의심이 가는 선과장을 살펴보고 있고, 농가와 유통상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정화 /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장
"아무도 모른다고 다 발뺌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소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죠. 그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CCTV를 통해서 경찰이 (조사)하겠죠"

비상품 감귤 유통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제주시도 일정을 앞당겨 단속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제주, '하이브리드 병동' 필요 실감...예산 확보 막막
제주, '하이브리드 병동' 필요 실감...예산 확보 막막
(앵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주의 열악한 의료 체계의 한계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급변하는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감염병 전담 병동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닙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코로나19 확진으로 에크모 치료를 받고 있는 40대 중증 환자가 수술실로 옮겨집니다.

수술은 임시로 마련된 음압 수술실에서 진행됩니다.

제주에는 감염병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음압 수술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발생하면 수술실을 포함해 병동을 통째로 감염병 대응에 활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병동이 제주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75%인 3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16억원 수준이던 제주대병원 적자폭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 137억원을 훌쩍 넘어, 9배 가량이나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여유 병상을 확보하느라, 병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송병철 / 제주대학교병원장
"적절한 병원의 수입 증대를 통해서 추후 제주도민들을 위한 중요한 의료기관이나 시설들을 보강하고, 보충해야 하는데, 병원 적자폭이 커지면 그런 기본적인 기초 인프라 확충에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국비나 지방비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행 기부금품법에 따라 국립대병원은 기부금 접수만 가능할 뿐,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부 모집을 하고 있는 사립대학교 병원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학병원협의회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이윱니다.

지난 1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은 지난 6월 다시 발의됐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코로나19 전담을 하는 국립대병원의 재정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열악한 제주 공공의료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 검토가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 윤인수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