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녕고등학교가 설립된 지 35년 만에 제주시 동지역에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신설이 추진됩니다.

지금 제주고 인근 학교 부지에 오는 2025년 개교를 목표로, 30학급 870명 규모의 남녀공학이 신설됩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고등학교에 남아있는 학교 부집니다.

이 곳 5만6300제곱미터 부지에 새로운 일반계 고등학교가 문을 엽니다.

오는 2천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30학급 870명 규모의 남녀공학입니다.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고등학교 신설은 지난 1986년 남녕고 이후 35년 만입니다.

2025년이 되면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는 9곳으로 늘게 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8.6명으로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인 평준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 신설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밀집도를 낮추면서, 교육의 질은 높이겠다 이렇게 잡은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봐서 서둘러서 준비를 해서..."

평준화고 신설 비용은 300억원대.


도교육청은 내년 1월 중앙투자심사를 비롯해 재정투자심의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학교 신설을 위한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석문 제주자치도교육감
(싱크)"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 신.증축 재정 지원 확대와 투자 심사 등의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정부와 협의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고 여유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문회에서 일부 반발 여론도 나오고 있지만, 학교 부지 매입 부담이 없어 평준화고 추가 신설은 다른 학교 신설때보다 속도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앵커)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은 출소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과 연좌제, 불법사찰로 70년 넘게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4·3 수형인들의 이런 고통에 대해 국가가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생존수형인과 유족들은 이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국가의 선택이냐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4·3 당시 불법재판 끝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피해자는 2,530명.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이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구금과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고, 전과자 신분으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원휴 4·3 생존수형인
(인터뷰)연좌제 때문에 출세, 앞길이 창창한데 막아가지고 18살에..완전 이렇게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


2년 전 재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받아냈던 생존수형인과 유족 39명은 억울한 옥살이 이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겪은 후유증과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 1인당 3억원에서 15억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소송 제기 1년 10개월만에 판결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수형인들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과자 낙인이 찍혀 받았던 차별 대우나 출소 이후 정부의 불법사찰, 가족의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국가 배상을 인정한 건 수용소에서 옥살이를 했던 기간만으로 축소됐습니다.

(수퍼)-양일화 4·3 생존수형인
(인터뷰)-(자막)오늘 와서 하는거 보니 다 묵살을 시키니까 이거 오늘 재판은 하나마나한 재판입니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내용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수형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1억원씩의 손해배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게다가 2년전 받았던 형사보상금과 합산해 1억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판결까지 내렸습니다.

임재성 변호사
(인터뷰)개개의 피해사실에 근거해서 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배상액과 당연히 형사보상액을 평가해서 결정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 4·3과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을 인정해왔던 재판부가 4·3 희생자들에게 대한 국가배상 책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버려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올해 제주에서 지원된 고용유지지원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은 770여개 사업장, 3만8천여명의 근로자에게 483억원이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 건수는 사업 시설 관리와 지원이 27%로 가장 많았고, 숙박과 음식점이 21%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글날 연휴 방문객이 1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자치도관광협회는 오늘(8)부터 11일까지 나흘간, 15만 8천명이 제주를 찾아, 개천절 연휴때보다 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개천절 연휴 항공사들이 제주노선 투입편수를 대거 늘려, 방문객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혀, 수도권 코로나 19 확산세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9) 진행될 예정이던 한글날 경축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한글 관련 기관 단체 등 50명 미만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 경축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관련 연속보도순서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 목적은 공원부지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오등봉 사업의 경우 공원조성비가 과다하게 책정됐고, 결과적으로 수익 확보를 위해 아파트 조성계획에도 영향을 준 것아니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52만 1천 제곱미터의 공원 부지를 수용해 80%는 공원으로, 나머지는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160억원 가량이고, 이가운데 공원조성 사업비가 2300억원 정도입니다.


공원 조성 사업기 중 천억원 가량이 토지 보상비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실제 공원 조성비, 즉 시설 비용입니다.


신윤경 기자
"오등봉공원 사업의 공원 조성비는 ㎡ 당 130만원 선입니다.

국토부 표준 용역비(8만 7천원)보다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라도서관과 제주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에다, 음악당 신설 비용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한라도서관 리모델링비용은 당초 건축비용 75억원보다도 많은 100억원이고, 제주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도 180억원이 넘습니다.


공원 조성비가 많이 들면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 그 만큼 아파트 분양가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용역진도 결과적으로 공원 시설 비용이 다소 과다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홍명환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싱크)"(수정완료)오등봉 공원의 아파트 갯수라던지 이런게 현재의 1/3 수준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원 시설 사업비가 부풀려져 있지 않나..."


사업자 측은 한라도서관이나 아트센터 리모델링 비용과 관련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적정성이 검증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퍼)-영상취재 강명철
결과적으로 천 억원 안팎에 수용 가능했던 공원 부지를 두 배 이상 비용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 요인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선거대책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진보당은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만 제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치, 제주 농민의 권리를 높이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난개발과 투기를 근절하고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촬)

내년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이 본교로 승격하고, 오는 2천24년엔 서부중학교가 개교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025년 중학생수가 2만천여명으로 늘면서 중학교 과밀학급이 우려됨에 따라, 2024년 서부중학교를 개교해 학급당 학생수를 27명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장을 내년 선흘초등학교로 승격시킬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