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JIBS 8뉴스
제주, '9000만원 균등 지급' 입장차...보상액`범위 논란 여전
제주, '9000만원 균등 지급' 입장차...보상액`범위 논란 여전
(앵커)
4·3희생자들에게 1인당 9천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지만, 보상액수와 범위를 놓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3특별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4·3 유족들의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4·3유족과 정부의 입장차가 커서 조정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당시 개정안은 다른 보상법안들의 보상금액 평균치인 1억3천200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

희생자 보상기준과 보상방법, 보상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후속 용역이 마무리됐고, 용역 결과에 따른 추가 특별법개정안이 발의 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개정안에 보상금액이 4·3 희생자 1인당 9천만원으로 정해져, 유족들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불법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의 형사보상금이 1억원인데, 사망한 희생자 보상금이 9천만원으로 정해진건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박용현 / 제주4·3희생자유족회경인위원회장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서 산정 방법을 유족들한 공개해 본적이 있습니까? 10월 6일 (비공개 설명회) 한 것은 다 말합니다. 밀실야합이라고."

또 4·3 당시 희생된 승려 16명과 전소된 40여군데 사찰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응진 / 관음사 총무국장
"인적 희생자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4촌까지만 있는데 스님들, 독신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4·3 당시 불에 타 없어진 중산간 마을에 대한 보상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두연 / 前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중산간에 불타버린 집이 70%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왜 없냐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은 최근 발의한 4·3특별법 추가 개정안은 올해안에 국회 통과를 위해 사실상 정부 입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안에 개정하지 못할 경우, 대선 일정에 밀려 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어 택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영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족회와 4·3 관련 단체가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 단계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 문제까지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확정됐지만, 보상 금액과 범위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4·3 유족들간의 입장차를 크다는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제주, 일반계고 신설 토론회 '무산'..."토론회 대신 공청회"
제주, 일반계고 신설 토론회 '무산'..."토론회 대신 공청회"
(앵커)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신설 토론회가 제주고 총동창회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학교 부지에 일반계고 신설을 발표한데 이어, 법적 근거가 있는 공청회가 아닌 토론회로 의견수렴을 했다는 요식행위를 하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안수경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신설 토론회 시작 10분 전.

제주고등학교 동문들이 토론회 단상을 막아섭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법적근거도 없는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려 한다며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고석주 / 제주고 총동창회장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교육청에서 바라는대로 "우리는 공청회(토론회)를 했노라" 해버리면 우리 동문들로서는 억울한 것 밖에 안됩니다."

토론회 발표자 선정도 공정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제주고 동문들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이번 토론회 대신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임무현 / 제주고 동문
"당사자나 도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법률 규정에도 없는 토론회가 아니라 행정 절차 법상 규정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50여분간 단상 점거가 이어졌고, 토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잠정 연기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향후 의견수렴 방식을 제주고 비상대책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희순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또 자리를 마련하기 될 때까지는 우리 학부모회장 말씀이나 여기 오신 분들이 하신 말씀 깊이 새겨듣고..."

제주고 총동창회는 애초 제주고 부지가 교육청 예산 아닌 지역인사와 학부모 출연으로 조성된 것이라며, 제주고 부지 내 일반계고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마련한 토론회마저 제주고 동문들의 반발로 무산되면서, 일반계고 신설 계획은 벌써 차질이 우려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효섭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제주, 20년 개발 논란 '오라공동목장'
제주, 20년 개발 논란 '오라공동목장'
(앵커)
6년간 제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오라관광단지사업이 사실상 좌초됐다는 소식 전해드린바 있습니다.

이곳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소와 말을 키우는 공동목장이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부지의 역사를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한라산국립공원과 도로 하나를 끼고 마주보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마을 공동목장이던 이곳은 관광개발에 대한 요구 속에 1997년 20개 관광지구 중 한 곳으로 지정됐습니다.

이후 섬문화축제가 진행되며 도로가 닦였고, 기반시설이 정비됐습니다.

공동목장 조합원들은 마을발전에 대한 기대를 안고 쌍용건설등과 관광광단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억 / 관광지 개발 승인 당시 오라공동목장조합장
"(공동목장) 조합원들 자녀들이 가서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후 사업자가 수차례 바뀌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JU그룹의 주수도 회장이 사업을 넘겨 받는 과정에 횡령 혐의가 제기돼 체포되면서 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2009년 극동건설이 부지를 사들이며 공사가 재개되는 듯 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다 결국 2015년 5월 사업 승인이 취소됩니다.

이때 등장한게 중국자본인 주식회사 JCC입니다.

JCC가 오라단지 부지를 매입한 후 오라단지 복합리조트 건설 계획을 내놨습니다.

5조원 넘게 투자해 숙박시설 4300실과 골프장 등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한지 논란이 제기됐고, 사업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CC가 사업부지를 15% 가량, 숙박 객실을 2800실 정도로 줄여 다시 제출했지만 제주자치도개발사업 심의위원회는 제주미래비전에 적합하지 않다며 부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투자 능력도 없이 무분별하게 투자 유치를 해왔던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 보여지고.."

오라단지 사업자가 계속 바뀌는 사이 제주에선 관광 개발 사업의 이득이 주민에게 가지 않는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환경 수용 능력도 버텨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종억 / 관광지 개발 승인 당시 오라공동목장조합장
"사실 저도 오라관광지구를 만든 장본이이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제주도가 더 이상 개발하는 것은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신윤경 기자
"개발과 중단의 부침을 겪어온 20년 역사의 오라관광단지 사업, 이제는 도민의 뜻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제주, 집유 기간에 아내 살해
제주, 집유 기간에 아내 살해
(앵커)
제주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편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시내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제(4일) 오후 5시 쯤 이 주택에서 남편 44살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아내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효형 기자
"사건이 일어난 현장입니다. 상처를 입은 아내를 본 이웃의 신고로 남편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가정폭력으로만 6건이 신고됐었고, 올해 초에는 3개월의 접근금지 처분까지 받았었습니다.

이웃 주민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인데, 싸워봐야 너희만 손해다. 한 사람 싸울 때 한 사람 도망을 가던가.. 그렇게 내가 몇 번 얘기했거든"

특히 지난 9월 말에는 난임치료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까지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내가 처벌을 원치 않아 징역 1년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지만 한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겁니다.

상습 가정폭력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결국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진겁니다.

경찰은 A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