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 방문객들에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대선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도 포함돼 있어, 대선 과정에 지역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로 들어올때 관광객들이 부담하는 입도세는 2천년대 초반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거론됐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이 필요하단 의제가 제시돼왔습니다.


논의가 시작된지 20여년만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제주자치도 특별법 351조에 환경보전기여금 근거 규정을 두자는 것으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방문객들에게 1만원 범위내에서 제주도 조례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징수하자는 겁니다.

도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싱크)"그 기금을 통해서 제주의 생태 환경을 보존 관리하고 또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법안을 준비했고요."

관련 법안 제정 여부는 도민과 국민 공감대가 얼마나 형성될 것인가에 더불어 정치권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대선 경선전 제주를 방문했던 여야 후보들은 환경보전기여금에 각기 다른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싱크)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제주도민의 공유부인 환경자원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제주형기본소득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싱크)"(환경부담금에 반대하십니까?) 어느게 제주도에 좋은지 정밀하게 제주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환경보전기여금 부과 방법등이 논란이 될 수 있어 중앙당에 건의한 대선 후보의 제주 공약에서는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오랜 기간 제주에서 논의돼 온 환경보전 기여금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대선 과정에 제주 쟁점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올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탈락자가 스무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내년 고교 진학 원서 접수 결과, 2276명을 모집하는 평준화 일반고에 175명이 많은 2901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등에 동시 지원한 학생을 빼면, 실제 탈락자는 20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IB 과정을 운영하는 표선고는 모집 정원을 9명 초과했고, 서귀포산업과학고를 뺀 나머지 특성화고도 모두 정원보다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제주 정가도 선거 대책 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당 당사에서 상임선대위원장단 회의를 가졌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들은 이번 선거가 경합구도라 제주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윤석열 후보와 토론이 무산된 건 유감이라며, 정정당당한 후보자간의 토론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폐기물 처리장 후보지가 공개 모집됩니다.

제주자치도는 하루 38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와 해양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을 설치할 후보지를 내년 3월 15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엔 260억원의 주민 편익시설이 설치되고, 매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설치 희망 마을에선 주민 총회를 거쳐 후보지 300m이내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2만 7천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경훼손 논란이 불거져 세차례 중단됐던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올해말까지였던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기간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고 고시했습니다.

또 영산강환경청이 환경 훼손 대책을 요구하면서 기존 8미터였던 중앙분리대를 1.5미터로 축소했고, 현재 보완 설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는 242억원을 들여 구좌읍 송당리 대천 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km구간 2차선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절대보전지역이 20만 제곱미터가량 늘어납니다.

제주자치도는 절대보전지역과 상대 보전지역 등에 대한 정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안변 경관 보전을 위해 절대보전지역을 19만 9천제곱미터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해안 지적경계에서 내륙면 20m 이내 미지정 지역 5만 7천제곱미터도 상대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제주도는 전문가 검증을 거쳐 최종 변경안을 마련한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적용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회복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경제정책협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 회생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습니다.

또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회생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코로나 19 피해 사업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임시 구성된 민관협력 기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내년 제주자치도민 신년인사회도 취소됐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당초 내년 1월 3일 예정됐던 2022년 제주도민 신년인사회를 코로나 19 차단 방역 방침에 따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954년 시작된 제주도민 신년인사회는 각급 기관.단체장과 상공인이 참여하는 지역 최대 신년인사회였지만, 코로나 19 때문에 2년 연속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