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존폐 '대선 이후' 결론...출마 예정자 어쩌라고?
(앵커)
교육의원 선거 폐지 여부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선거법과 맞물리다보니, 다음달 정기국회로 논의가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당장 예비후보등록을 앞둔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일단 6월 지방선거는 기존대로 하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이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며, 교육의원 폐지 법개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5명.
일반 도의원 숫자를 늘리기 위해,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게 지방자치냐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는 6월 교육의원 선거를 진행하고, 당선되면 본인들이 직접 교육의원제를 바꾸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강동우 /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마자격의 문제, 본회의 일반안건 표결 참여, 지역 대표성의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놓고 공론화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입후보 예정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건, 교육의원 폐지 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4일까지 교육의원 폐지 여부를 결론 낼 방침이었지만, 다른 선거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다음달 대선 이후로 논의가 미뤄졌습니다.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지금 교육의원 제도가 학부모와 학생이라고 하는 교육 수혜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교육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은 마냥 기다리기도, 오는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기도 애매해져 버렸습니다.
허향진 /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법의 안전성, 제도의 안정성을 헤치는 거라고 봅니다."
교육의원제 폐지 여부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후폭풍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조창범 기자
"만약 대선이 지나 교육의원 폐지가 결정될 경우,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한 교육의원 후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도 상당한 혼선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영상취재 - 강명철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