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JIBS 8뉴스
[대담] 2대째 도의원.. 이도2동 갑 김기환 당선인
[대담] 2대째 도의원.. 이도2동 갑 김기환 당선인
(앵커)
매 지방선거때마다 그렇지만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특히 더 화제의 도의원 당선인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JIBS는 대담을 통해 한 분,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2대째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제주시 이도2동 갑 선거구의 김기환 도의원 당선인을 모시고 이야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아버지, 김수남 전 도의원에 이어 2대째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정치 입문 계기와 시점에 대해서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친을 바라보면서 정치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20대 때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도내 재학생들은 물론 도내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오영훈 국회의원의 정책비서로 근무를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Q2. 그런데 보수성향의 아버지와는 다른 정치 행보,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언가요?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부친께서는 보수정당 활동을 했지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보수정당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20대때부터 정치생활을 시작하다보니 제가 촛불집회 세대입니다. 그때 영향이 아무래도 컸던 거 같고 그리고 제주가 직면한 현안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향성이나 과정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의 색깔과 맞다고 생각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3. 이도2동 도의원 선거구가 갑과 을로 분구가 돼 있는데, 이도2동 을 선거구에서 요구하는 분동(이도2동과 도남동을 나누는)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위법과 지방조례에 근거해서 행정동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에는 행정안정부 장관에게 경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해서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이도2동 내 행정동은 도남동이 있는데요. 이도2동과 도남동을 법정동으로 나누고 인구의 편차도 그렇고 도남동은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고요. 주민 편의와 더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남동과 이도2동을 분동을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2동이 아무래도 제주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동이다 보니 행정처리에 대해서 민원도 많고 해결하는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분동이 돼서 도남동에도 주민센터가 추가가 된다면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정비용 절감에 대한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이도2동 갑 선거구의 최대 현안은 무엇이고, 해법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가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주차문제가 저희 이도2동에도 공동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해법으로는 지상주차장만이 아니라 지하로도 활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및 공터에도 지하로 함께 활용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5. 첫 번째 의정활동으로 7천억 원 규모의 수퍼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할 텐데요,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하실 계획이신가요?
7천억 원 추경 심사에 대한 중점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과 관광서비스업 등 제주도민 모두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번 추경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제주도민 모두가 민생 안정을 위해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태양광 발전 경제적 피해 뿐".. 집단소송 나선다
"태양광 발전 경제적 피해 뿐".. 집단소송 나선다
(앵커)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던 제주도정이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농가소득을 앞세워놓고, 정작 남는게 없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참여농가들이 민사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리포트)
감귤 폐원지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자는 전기농사 프로젝트.

2016년 원희룡 도정은 당시, 전국 최초 프로젝트라며 대대적인 홍보와 농가 참여를 독려 했습니다.

사업자 선정때만 해도, 원희룡 지사는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을 줄 것이라며 호언장담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 전 제주도지사
"법률적으로 이중삼중의 빈틈없는 소득보장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년이 지나, 경제적 고통과 비용 부담만 남았다며 참여농가들이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감귤 밭을 임대만 해주면 20년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되려 개발부담금 등을 떠안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부과 금액이 2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인데 사전 고지조차 없었다며,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 회장
"전혀 저희에게 개발부담금 얘기가 설명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느날 갑자기 고지서를 받게 됐거든요"

소송에는 10여 농가가 참여했고, 참여폭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개발부담금 부과 주체와 사전고지 의무 이행, 임대료 산정때 개발부담금 포함 여부 등이 쟁점으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설명회 등에서 개발부담금이 언급됐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명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집단소송 추이에 따라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 고수익을 자신하던 태양광 전기농사가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에, 농가 수익조차 보장하지 못하면서 급기야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할 처지가 됐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