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고 학생인권침해 피해 학생이 학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분명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여고 졸업생은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측에 권고한 내용대로 후속 조치가 진행돼야 하고, 학교장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권고 내용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제주도교육청이 평가와 감시를 해야 하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제주여고에 보낸 권고문 내용을 모든 학교에 공개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한 학생인권침해 실태 조사도 주문했습니다.

사업체의 노인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 신청이 그제(20)부터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도내 영세사업체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올해 총 2억 6천만 원이 투입되고, 고용 어르신 1명 당 월 20만 원 씩 최대 백 만 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다음 달 출범하는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제12대 제주자치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된 강충룡 도의원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 배분상 국민의힘에서 상임위원장 2석은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에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 5석, 국민의힘 1석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당선인 총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후보를 내정할 예정인 가운데, 원 구성을 앞두고 정당 사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화제의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은 다수당의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를 합의추대하는 게 관례입니다.

오늘은 구좌.우도면에서 무투표로 3선에 성공해 의장 후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국민의힘이 우세했는데 제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A1. 대통령 취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치르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당 후보들이 모두가 이제 인물 경쟁력에서 비교해 보기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 세력으로서도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 도민들에게 좀 얽혀 들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Q2.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원까지 제주 지방정가를 민주당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득과 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2. 이게 민주당이라서 전부 투표로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도지사 또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가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정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치적 이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준비된 정치 세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을 국민들께서 선택을 해주셨고 이제 그동안의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3. 도의회가 한층 젊어지면서 세대적 다양성은 갖춰졌지만 정치적 다양성은 잃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A3. 진보 정당이 원내에 진입을 못해서 저 역시 무척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역시 민주당 내에도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진보 정당 못지않은 진보적 의제를 다루는 의원님들도 계시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나 진보 정당이나 다른 여러가지 공간들 정책 토론회라든가 주민 청구 조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Q4. 12대 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육의원 등 3개 원내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임위 개편 여부를 비롯해 원구성은 어떻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A4. 아직 저희들 당선자 총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재선 3선 의원들끼리 의견 교환을 통해서 또는 당선자 총회를 통해서 저희 협상안이 나오면 그걸 토대로 국민의힘과 협상을 해 나갈 것이고요.

상임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교육위원제도가 이제 일몰이 되면 상임위는 개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도정 목표가 있고 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면 그에 맞춰서 상임위 조정도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 드립니다.

Q5.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누가 전반기 의장이 될까인데, 당선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5.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질 수 있는데 국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보더라도 최다 선번 또는 연장제에 대한 나름의 운영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다선 중에서 의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저희 당 의원님들과 합의에 의해서 의장 후보가 추천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로 불법 영업을 벌인 렌터카 업체 25곳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렌터카 조합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제주도내 8개 업체와 17개 도외 업체에서 차량 총 142대를 적발해,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선 관광객이 늘면서 렌터카 수요는 급증했지만 렌터카 총량제로 신규 렌터카 등록이 제한되면서 이 같은 불법 영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를 일으킨지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지난해 11월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마을 이장이 주민에게 각목을 휘두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제주시 애월읍의 한 축사에서 주민에게 각목을 휘두른 60대 마을 이장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오늘(2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일을 자주 방해하고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뒤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속이거나 손님들의 귀금속 선불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9명,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40대 김 모 씨는 거래처로 알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200여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금은방 직원이었던 A씨가 직접 금은방을 운영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겁니다.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A씨는 금세 행적을 감췄습니다.

피해자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보니 (금은방) 개업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거짓말을 계획적으로 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럽고.."

A씨는 순금 한 돈이 3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로 상승한 요즘 시세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는 시세보다 30% 정도 저렴하게 금을 매입하면 고가로 되팔게 해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속였습니다.

또 귀금속을 구매하러 온 손님들의 선불금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금속 판매업계 관계자
"(금값이 현 시세보다) 20% 이상 벗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주인 재량으로 지인한테 손해 보면서 저렴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그건 사기예요."

경찰에 따르면 A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19명, 피해 금액은 1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상당 부분을 인정했고 이달 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