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담당하게 되는데요,

강철남 행정자치위원장과 자치행정분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요.

(리포트)

강철남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Q1. 약력을 보면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대부분 행정과 자치, 4·3 관련 활동을 많이 해 오셨는데, 특별한 목표나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A1. 일단 지역에 관심이 많고, 자치(自治)가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인데 주민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싶어서 11대에 이어 12대까지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자치 관련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4·3 관련 부분은 제가 4·3유족이기도 하고, 또 청년 때부터 4·3에 관심을 가져서 공부해 왔던 영역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4·3위원장으로서 특별법 개정에 조금이라도 봉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예정입니다.

Q2. 행정자치위원회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요,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15분 도시 제주' 등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A2. 개인적인 소신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입니다. 11대(의회) 4년 내내 주장을 해 왔었고요. 지금도 그 소신에는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서 오영훈 도지사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자세한 부분으로 들어가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도민들에게 자치권을 되돌려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분(도시) 관련된 영역은 15분 안에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서비스가 확대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이것을 통해서 지나치게 예산이 많이 소비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 의회에서의 견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의회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3. 좀 더 세부적으로 소관 부서 업무를 살펴보면, 이주민과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A3. 이주민들의 증가가 우리 지역 사회의 인구 증가를 가져와서 여러 가지 효과도 있었고 새롭게 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지도자의 변경 같은 것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서비스가 낮은 점, 그리고 계속 연결이 안 된 부분 이런 건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행정과 의회가 더 노력을 해서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Q4.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안 가운데 하나가 인권 문젭니다. 가령 예멘 난민이라든가 혐오방지 조례를 비롯해 공직 내부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인권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A4. 일단 인권이 중요하고 최상의 가치라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근데 한 사람의 인권 때문에 제도나 조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헤치는 행위는 다소 고민을 해봐야 하고요. 그래서 제도나 조례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위법 문제가 있어서 문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지역사회가 변화됐으면 하는,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서 인권에 관련해서 수준 높은 지역이 됐으면(합니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5.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미래비전을 수립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실 생각이신가요?
A5. 오 도정의 새로운 의미로 바꿔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상위법 문제라든지 특별법 변경의 문제가 있어서 도민들이 문제 제기한 영역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짝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인간의 가치를 중시하는 부분에서 동의하고요. 도정과 의회가 협력과 견제와 감시를 같이 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은 현재 제주지역 반려견의 경우 9만5,304마리로 추정되고 있지만, 등록된 반려동물은 5만718마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매년 유기되는 반려동물도 8천마리에 육박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며, 반려동물 등록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민의 건강권 신장을 위해 새벽광장을 부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도의원은 제주지역 비만율이 전국 1,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면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전 운영됐던 새벽광장처럼 현재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벽광장은 이른 아침 시간대 생활체육 체조를 통해 건강증진을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서귀포시내에서 주차된 차량을 긁어 파손시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일 서귀포시내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26대를 긁어 파손시킨 혐의로 60살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날카로운 물체로 차량들을 파손시키면서 경찰 추산 2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면제공 서귀포경찰서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사측이 논의도 없이 택배 물량 수탁장소를 먼 거리로 옮기고 배송 구역을 일방적으로 확대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오늘(14)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우편집중국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계약 위반으로 택배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상에는 수탁장소 변경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고, 배송구역 조정은 반드시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음에도 이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어제 8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오늘도 오후 5시까지 720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전체 누적 확진자는 24만5,61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확진자 가운데는 20세에서 59세 확진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76명으로 확인됐고, 20세 미만 250명, 60세 이상은 94명이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격리중인 확진자는 3,973명이고, 누적 사망자는 184명, 관리중인 위중증 환자는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절대보전지역인 문섬 일대가 관광잠수함에 의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문화재청과 제주자치도등이 공동참여한 합동조사에서 관광잠수함에 의한 문섬 훼손이 확인된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조사와 자료검토를 통해 절대보전지역과 중간기착지에 훼손된 부분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녹색연합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제주자치도가 문섬 훼손을 방치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갑질과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제주대학교 교수의 벌금형과 정직 처분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교수가 상고한 2건의 사건에 대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A교수에 대한 벌금 5천만원과 정직 3개월 처분은 최종 확정됐습니다.

A교수는 지난 2016년부터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치료사를 꼬집는 등 의료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