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해역에 3천톤급 이상 대형 해경 함정 배치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2025년까지 제주 동부해역에 대한 3천톤급 대형 함정 배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건조중인 3척의 대형함정 중 2척은 동해북방해역과 서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위 의원은 제주 동부해역에 해양 사고가 늘고 있다며 지난 2020년 해경이 제주 동부 해상에 대형 함정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에서는 200명이 넘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시행법이 첫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224명이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49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구속 송치된 피의자는 8명입니다.

피의자 중 남성이 79%, 여성이 21%를 차지했고, 나이별로는 40대가 60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내 1차 산업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등은 오늘(13) 기자회견을 갖고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도의회 의장의 발언은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조차 못하는 망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도 성명을 내고 기후 위기에 역행하는 1차 산업 축소 정책을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지사와 김 의장은 지난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도내 1차 산업 지역내 총생산 비중을 8%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3 당시 뒤틀렸던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법원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의 확대와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이의신청 절차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가족관계를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처리방향을 논의해나갈 방침입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제주시가 주민 수용성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공유 수면 점사용 허가 권한이 제주시에 있다면서, 갈등관리추진단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친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 관계자들의 사업 추진 의사가 분명하지만 많은 검토가 필요한 초기 단계라면서,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제주자치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촬) 영상취재 오일령

높은 분양가로 논란이 됐던 삼화부영 아파트에 대한 분양 전환에 대해 법원이 일부 중단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입주민 4백여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 전환 신고 수리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170여명에 대한 분양 전환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제주시의 행정 처분으로 임차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주자들은 제주시가 고분양가 논란에도 재감정 없이 분양 전환 신청을 허가해주자, 최근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새로운 운영대행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 등에 따르면 제주자치도가 지난달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 2단계 용역’ 결과 제주은행-나이스정보통신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컨소시엄과 기술협상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탐나는전 플랫폼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운영, 사용자와 가맹점 등의 이용 편의 증진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탐나는전 운영대행사는 발행액의 0.1%를 운영 수수료로 받게 됩니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처음 발행됐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발행액은 6,917억1,7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현재 탐나는전 운영대행을 맡고 있는 ‘코나아이-KB국민카드’ 컨소시엄은 올해를 끝으로 운영대행 계약이 만료됩니다.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 교육청 공무원 가운데 음주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징계를 받은 제주교육청 공무원 중 13명은 음주운전으로, 나머지 6명은 성비위로 집계됐습니다.

감봉과 견책 같은 경징계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과 강등이 7명, 4명은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