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민간위탁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권 도의원은 오늘(27)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생활임금은 월급여로 환산하면 2백2십여 만 원이지만 일부 읍 지역 공중화장실 청소 근로자의 경우 190만 원대로 생활임금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제주자치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주시 민간위탁사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인건비 산출에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주시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유지를 분할 매각해 특정인이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오늘(27일) 제주시를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분할 매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특정인에게 토지를 매각했다며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매각 경위에 위법 사안이 있는지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거나 축소, 분산 진행했던 도민체전이 3년 만에 정상 개최됩니다.

'2022 제56회 제주자치도민체육대회'가 오늘(27일) 서귀포시 성산읍 혼인지에서 성화 채화를 시작으로, 대회 서막을 열었습니다.

제주도 전역을 26개 구간으로 분류한 구간 중 24곳을 주자와 차량 봉송으로 순회한 성화는 서귀포시청 1청사에 안치되고, 내일(28일) 나머지 2개 구간을 지나 강창학종합경기장으로 옮겨집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스포츠로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라는 주제 아래 , 30일까지 50개 종목에 1만 3천여 명이 참가해 서귀포시 일원에서 경쟁과 화합의 무대를 펼칩니다.

(앵커)
지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ICC에서는 2022 문화도시박람회와 국제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는 무엇이고,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현을생 서귀포시문화도시추진위원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Q1. 서귀포시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문화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문화도시 서귀포가 어떤 것인지 우선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우리나라 정부가 문화도시를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당시 문화특화도시로 서귀포시가 지정을 받았고, 2018년 예비도시를 거쳐서 처음으로 제1차 법정문화도시가 된거죠.

따라서 서귀포시의 문화도시 비전은 105개 마을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지문화. 이 노지문화라는 게 길 위의 이슬입니다.

선조들이 가꿔온 다양한 삶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이 시대에 맞게끔 꺼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나 나감으로써 미래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Q2. 전국 법정문화도시 18곳이 이번에 서귀포에 모여 국제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A2. 모든 도시는 문화로 특별하다는 슬로건을 갖고, 올해가 문화도시 3차 년도가 되고 있는데요.

3차 년도에 걸쳐서 지정 받은 18개의 문화도시가 한 자리 서귀포시에 모여서 각 도시의 특성, 정책을 같이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큰 틀의 문화적 도시로서의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Q3. 이런 행사도 모두 문화를 통한 지역혁신을 목표로 할텐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문화도시 서귀포 발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요?

A3. 2024년이 되면 5년차, 국가에서 법정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을 종료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때면 문화의 2.0을 실현하고 3.0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우리들의 살아온 삶의 방식이라든가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미래자산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 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제주 서귀포시가 문화분권을 이뤄내는 또 다른 목표를 갖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을 갖습니다.

Q4. 끝으로 문화도시 서귀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4. 시민주도, 민관 거버넌스 구축이 큰 핵심가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제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만이 아니고 우리 청정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융합해서 또 다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미래세대의 물려주고 미래자산으로 이끌어냄으로써 문화경제의 영역을 넓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27)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6명이 추가 발생했고 누적 확진자는 33만 8천여 명입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가운데 20세 미만은 20여 명, 20세 이상 59세 이하는 90여 명, 60세 이상은 3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1천1백여 명으로 위중증 환자는 없고, 기저질환이 있는 81세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앵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이미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대표해온 거점 국립대학들 역시 자퇴행렬이 이어지면서 흔들리고 있는데요,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방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분권 공동기획, 오늘은 무너지는 지방대과 인재 유출 문제를 KNN 최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재학 중인 문연지 씨.

문연지 씨는 함께 입학한 동기들이 갈수록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문연지/부산대학교 철학과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야지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니깐 주변 친구들은 다들 서울로 떠나는.."

이곳 부산대의 경우 2016년에 비해 자퇴생이 7.9%나 증가하는 등 전국 거점 국립대 9 곳 모두 자퇴생이 늘면서 그 비율이 20%에 육박했습니다.

자퇴생들 대부분은 이른바 '인 서울' 대학을 찾아 떠납니다.

지역 대학들의 정원 미달이 잇따르는 가운데 지역을 지탱해왔던 거점 국립대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연히 청년 인구 유출로 이어지면서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만큼 청년과 인재들을 빼앗기는 상황.

문연지/부산대학교 철학과
"현실적으로(지역에는) 취업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 삶을 영위하려면 부산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입니다.

기업이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대학들도 위기를 맞는 악순환은
이미 심각하게 진행중입니다.

결과는 지역 산업의 쇠퇴와 지방의 몰락입니다.

지역 대학들은 지역마다 특성화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호소합니다.

권순기/경상국립대 총장
"지역선도연구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기초과학 연구원 설치 등 지역연구할당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대학도 살아남을수 있습니다.

차재권/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가장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때문에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버금가는 일자리를 이 지역에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위기를 맞은 지역 대학들이 사립과 국립에 구분 없이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방안을 과감히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이원주

(앵커)
지난 3월 JIBS가 단독 보도했던 일명 '떴다방' 사건 피해자가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계자 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들은 5개월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속여팔면서 5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인 기잡니다.

(리포트)
수사관들이 제주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 건물에 들이닥칩니다.

"앉아 계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불상 앞 강당에 마이크를 들고 서있는 남성은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천장에는 연등까지, 마치 종교시설처럼 꾸며놨습니다.

지난 3월 JIBS 취재진과 현장을 급습한 제주자치경찰단에 일명 '떴다방'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업체 대표 60살 A씨와 판매총책 43살 B씨 등 4명이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던 A씨와 B씨는 구속됐습니다.

고원혁/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치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고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마치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들은 종교시설로 위장해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는 1천여 명, 피해 금액은 많게는 1인당 3천만 원으로 모두 4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바람을 잡고 호응을 유도해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일명 '최면 판매'로 피해자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판매총책 B씨
"제가 3만 원이라고 했어요? (6만 원~) 사모님 비누 빼앗는다, 나 갖고 장난치면~"

원가의 최대 5배가 넘는 값을 받으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 등으로 허위 판매했고,

일부 피해자는 대출로 할부까지 받아 가며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이번에는 강력한 처벌까지 이어져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어르신들의 피해가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들이 갈취한 범죄 수익을 법원 추징 보전 절차를 거쳐 국고로 귀속 조치했습니다.

김태인 기자
"피의자들은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제주자치경찰단은 다음 주쯤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JIBS 김태인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앵커)
동남아 지역에 코리아 타운을 개발한다고 속여 17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성공한 유명 사업가까지 연루돼 전국에서 수천명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은 해외에 체류중인 이 사업가에 대해 인터폴에 수사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밀림으로 둘러싸인 동남아 현지에서 원주민과 협약식이 진행됩니다.

"가자! 화이팅!"

이 일대 150만 제곱미터 가량 부지에 풀빌라를 만들고, 코리아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해외에서 크게 성공해 방송까지 나왔던 60대 유명 사업가까지 등장합니다.

투자 피해자
"그 분이 있는 이상은 망할리가 없다. 우리는 투자하면서 거기에 배당금이 나오면 돈만 벌면 된다. 누구나 들으면 그럴 듯 해요"

이런 유명세를 이용해 제주에 2곳 등 전국 8곳에 센터를 차리고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10년동안 원금의 5백배 이상의 수익과 함께, 35억원 상당의 풀빌라를 60% 가량 싸게 분양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인했습니다.

투자자
"서류 같은 것들도 다 있는거에요. 실질적인 건데, 경찰에서는 아니라고만 하고 있거든..."

경찰 수사 결과 이 사업은 가짜였습니다.

회원을 모집해 오면 5에서 8%의 모집 수당을 챙겨 주는 다단계 방식인데, 특히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동안 제주에서만 130여명, 전국적으로 2천2백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액수만 177억원으로 제주에서 확인된 유사수신 피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경찰은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중 60대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김항년 /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피해자들이) 본전 생각이 나서 신고를 못하고 주변에 지인들을 유인하는, 이렇게 회원을 가입시키는 구조다보니까 신고를 못하고 피해가 계속..."

경찰은 해외에 체류하며 이번 범행에 가담한 유명 사업가에 대해 인터폴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고,

비슷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