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JIBS 8 뉴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본격 시작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본격 시작
(앵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됩니다.

예산 15억원이 1년간 투입되는데 그간 논의만 무성했던 기존 행정체제 개편 때와 다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선거 당시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형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의 권한은 제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기초자치단체의 도입으로 도지사의 권력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대안을 연상하게 한다는 비판 속에 '자치단체 도입'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름을 바꿔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가 예산 15억원을 들여 내년 1월부터 11개월 동안 관련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을 진단하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과 도입 모형을 제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정 구역을 설정할지와 여론조사 형태의 인식조사와 설명회, 토론회가 수차례 진행되고 공론화 과정을 구쳐 주민투표 방안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 참여단 3백명은 6개월 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최적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조상범/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몇 개의 모형을 갖고 도민 참여단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진행 과정을 도민들에게 최대한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상범/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도민들의 의사를 많이 집약할 수 있느냐 하는데 정부나 국회 설득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시장 직선제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이 추진됐지만 논의만 진행되다 끝난 바 있습니다.

신윤경 기자
"어렵게 도민 갈등을 수렴해 최적의 도출안이 나온다해도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하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어 만만치 않은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오일령(reyong510@naver.com) 기자
송악산 개발 사업 '도-중국 법인' 소송전
송악산 개발 사업 '도-중국 법인' 소송전
(앵커)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산 일대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제주자치도가 이 일대를 보전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국 법인이 제주자치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명한 옥빛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일대.

중국의 신해원 유한회사는 9년 전 송악산 일대 토지 19만여 제곱미터를 사들여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투입 비용만 총 3천여 억 원으로, 호텔과 공연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토지 19만여 제곱미터를 지난 7월, 향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름다운 경관과 높은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송악산 일대를 보전하고,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경관이 뛰어난 곳인 데다 보호할 필요성이 많은 환경 자원들이 있는 곳이 송악산 인근입니다. 특히 화산 지질로서의 가치도 높고요. 이런 곳을 보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제주자치도의 개발제한지역 지정으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 일대에서 뉴오션타운 개발을 추진하던 사업자는 제주자치도에 개발제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해원 측은 개발제한지역 지정이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제주자치도는 신해원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제한지역 지정 이후 신해원 측이 제주자치도에 토지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매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IBS는 신해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