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환경부 제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파장은?
(앵커)
앞서 보신것 처럼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수용'의 입장을 내면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이 결과의 배경과 남아있는 과제 등을 신윤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우선 환경부가 2공항 추진쪽으로 가닥을 낸 배경이 있을까요?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제주를 찾은 자리에서 제2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추진하고,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겠다는 방안은 제주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선거 당시 공약을 같이 들어보실까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제주의 동과서가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멋진 공항을 빨리 추진해서.."
여기다 제주도지사 재임 당시부터 제2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온 원희룡 전 지사가 국토부 장관에 취임하며 제2공항 추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시나리오라는 관측도 나온 바 있습니다.
(앵커)
2.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세부 내용이 공개됐나요?
(리포트)
환경부가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만큼 곧 보완 용역의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2021년에 반려됐던 사안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두드러진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 반려 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보완이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공개되면 이에 대한 공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앵커)
문제는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여전하다는 것 아닌가요?
(리포트)
네, 제2공항 찬반 논란은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제2공항 예정지가 2015년 11월 발표 된 이후 제주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이 돼 왔습니다.
다소 소강상태에 있던 갈등 상황이 이번 환경부 발표로 다시 심화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JIBS가 발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46.4%, 반대한다는 답변은 50.8%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1.조사 의뢰 : JIBS 제주방송
2.조사 기관 : (주)리얼미터
3.조사 일시 : 2022년 9월 26일~10월 1일
4.표본 오차 : 2.4%p (95% 신뢰 수준)
그밖의 사항: JIBS,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오차범위 내에 찬반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이 확인됐는데요.
결과적으로 갈등 관리가 제주의 최대 현안이 된 셈입니다.
(앵커)
갈등을 풀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까요?
(리포트)
앞서 보시 것 처럼, 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선 제주도의 시간을 맞게 됩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 14일간 제주도지사가 주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제주도는 통상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 두 달 이상 소요되고, 제주도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제주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본계획 고시전 지자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의견을 듣는다라고 만 관련법에 명시돼 있기 떄문에 부정적 의견이 제시된다해도 사업을 진행에 법적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가 협의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지금은 시점이 아니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했던 주민투표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바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제주도가 가진 권한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