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제2공항 추진 속도, 반대 단체 "환경부, 정치적 수용 규탄 "
(앵커)
앞서 보신것처럼 환경부가 수용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단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이영웅 집행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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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Q1. 우선,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수용, 조건부 협의 결정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가장 큰 거는 이제 환경부가 반려한 사유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고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만의 주장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가 평가서 검토 의뢰했던 전문기관, 국립생태원이나 또 환경과학원 등의 이런 전문기관에서도 검토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통과시킨 것은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맞춰서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국토부가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보완 계획의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반려사유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A2.
가장 큰 거는 환경부가 반려한 사유는 대부분 입지에 대한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항공기 조류충돌문제인데 지금 평가해서 제시하고 있는 그 조류 충돌 예측치를 보더라도 현재 제주공항의 8배가 넘게 지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보안 내용은 굉장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소음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제시한 소음등고선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제주공항과 제2공항의 1년 운항횟수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제2공항은 제주공항 소음등고선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소음에 영향을 상당히 축소해서 제시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정보호종 맹꽁이라든지 남방큰돌고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서식지 내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혀 수용하지 않고, 맹꽁이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이주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좀 제시하고 있어서 환경부가 반려사유로 제시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고 끝으로 숨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전체 부지에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한 150여 곳 정도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 평가라든지 보전방안 제시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활주로라든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메꿔서 없애겠다는 그런 방안이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Q3. 제주도민 결정권을 실행하기 위해 오영훈 도정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일각에선 주민투표 요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3.
제2공항의 문제는 앞으로 제주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국책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이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동의해왔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찬반도민 여론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게 지금 도민사회에 굉장히 큰 갈등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 투표를 통해서 가부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Q4. 제주도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검증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련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부탁드립니다.
A4.
지금 환경부가 동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증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주민투표에 대해 국토부가 수용할 수 있게끔 도민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