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JIBS 8뉴스
도민 66% '9월 신학기제' 찬성
도민 66% '9월 신학기제' 찬성
제주도 교육청이 코로나 19 시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진행 했는데, 몇 가지 의미있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월부터 새학년을 시작하는 9월 신학기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66.5%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4.7%에 그쳤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1학기 개학이 6월로 미뤄졌고, 코로나 19 파장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2021학년도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여서 나온 결과로 추정됩니다.

특히 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도 64.1%가 9월 신학기제 도입에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일선 학교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게 무엇인지, 2가지씩 조사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63.5%로 가장 높았습니다.

등교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원격 수업 지원을 해야하다는 응답이 36.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코로나 19 여파로 휴폐업하는 자영업자와 실직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학생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전히 등교 수업일수가 줄면서, 인성 교육에 차질이 생기며 학생 정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엇비슷했습니다.

개학이 늦춰지고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본 학력 정착을 위해 지원해야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도내 학생 7만5천여명에게 30만원씩 약 226억원의 제주교육희망금을 지원했는데요. 응답자의 79%가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녀가 있는 학부보들은 87.7%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일반 도민은 76%가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교육희망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다소 있었습니다.

토론식 수업과 팀별 프로젝트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IB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72.2%가 동의했습니다.

학교장을 사실상 학부모들이 정하는 교장 공모제 확대에 대해서도 69.8% 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도교육청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일반 도민 600여명과 학부모 200여명을 합쳐
총 8백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응답률은 12.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5%포인틉니다.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반대 속 도로 강행?
반대 속 도로 강행?
(앵커)
제주자치도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계획을 고시하면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민들 사이에선 도시우회도로를 폐기하고 녹지공원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리포트)
서귀포 학생문화원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넓다란 잔디 광장이 있습니다.

인근의 서귀포도서관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이용자들이 자주 찾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잔디광장이 조만간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잔디광장 가운데를 지나는 폭 35미터의 6차선 도시우회도로가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김수범 서귀포시 동홍동
(싱크)-자막"특히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어린이들과 학보무들은 35m 거리를 넘어다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 위험도는 누가 보장해요, 그걸."

고은영 서귀포시 동홍동
(싱크)-자막"여기보면 성당 쪽에 유치원 어린이들도 막 놀고 그러는데 굳이 자연훼손하면서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 계획엔 벌써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는 제주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우회도로를 3구간으로 나눠 발주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55년전 주민숙원사업이라며 건설비용에 비해 발생하는 효과가 적다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도 무시한채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엄문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녹지공원화를 바라는 시민들
(싱크)-자막"도로건설예정구간엔 서홍천과 동홍천이 지난다. 이 두 하천은 각각 천지연과 정방폭포에 이른다.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한다면 도로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도시우회도로는 구국도 관리계획에 포함된 구간이고, 국비 확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홍천과 동홍천을 지나는 교량은 교각이 없는 형태라 하천 하부 훼손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남기 제주자치도 건설과장
(싱크)-자막"(서귀포시)중심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 구간은 지방비를 선투자해서 하는 것이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국비확보라는 명분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도 없이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건설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조창범(cbcho@jibs.co.kr) 기자
370 병상 확보는 허수...최대 환자 인원은?
370 병상 확보는 허수...최대 환자 인원은?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 집단 발병에 대비한 지역확산으로부터 최상의 예방책은 초동대응입니다.

더구나 최근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6배가 높은 GH 유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병상 확보와 간호인력 확충이 반드시 충원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방역 당국은 370개 병상이 확보된 만큼 초기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현재 제주에서 수용 가능한 '코로나 19' 환자 규모는 220여명으로, 추가 집단 발병시 상황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광주지역 코로나 19 확진자는 지난달 26일까지 30명선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열흘만에 90명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전파력이 6배나 높은 GH 유형이 번졌기 때문입니다.

휴가철 제주에서도 이런 상황이 생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근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싱크)-(자막)-"(GH형은) 변이가 생겨서 아미노산이 다릅니다. 이 아미노산의 차이에 의해서 아주 접착력이 강해지는거죠. 접착력이 강하다는 것은 전파력이 세지는 것이고, 감염력이 세다가 볼 수 있는거죠. (제주에서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의료자원이 부족한 제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코로나 19 환자는 얼마나 될까?

자료: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최대 수용 가능한 코로나 19 환자 규모는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를 포함해 22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환자가 더 발생할 경우, 제주에서 감당이 어려워진다는 얘깁니다.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공공병원 소개령을 통해 370 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3백명 규모의 생활 치료 센터가 마련됐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환자 1인 1실 원칙에 따라 370 병상은 사실상 97개 병상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마저도 간호 인력이 부족해 실제 사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숩니다.

370개 병상 확보는 사실상 허수라는 뜻입니다.

허상택 제주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싱크)-(자막)-"(코로나 19 환자는) 2시간마다 간호 인력 배치를 변경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한 환자당 최소 3~5명에 간호 인력이 배치돼야 하는데... "

게다가 코로나 19와 증상이 비슷한 독감 환자가 오는 9월 말부터 크게 늘어나는데, 이 폐렴 입원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 자원 부족도 문젭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코로나 19 집단 발생에 대비해 단계별 조치 계획과 의료 인력 투입 문제 등을 재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제주만 유일하게 코로나 19 지역 감염이 없다며 안심할게 아니라, 향후 집단 발병에 대처 가능한 의료 인력 운영과 배치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청년 정신건강 논의 단초될까
청년 정신건강 논의 단초될까
(앵커)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담은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그동안 무관심에 가려져 왔던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풀어갈 단초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핀란드에서 운영 중인 청년문제 원스톱 서비스센터인 오흐야모.

헬싱키에서 시작돼 전국 70여 곳으로 퍼졌습니다.

다양한 청년문제를 다루지만 특히 정신건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존 청년정책이 고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흐야모와 함께 운영되는 아웃리치 유스 정책으로 10년 동안 2만여명의 청년들에게 도움을 줬고, 80%가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청년 정신건강은 논의가 깊지 않습니다.

제주청년 10명 가운데 3명은 크고 작은 우울증을 겪고 있고, 이들 가운데 10%는 중증 이상의 심각한 상태지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청년센터 등에서 자체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오수경 / 제주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팀장
(인터뷰)-"문제를 갖고 있어도 경제활동이 우선이라 생각해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정신건강이 점점 악화돼 적절한 치료를 놓치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조례가 대폭 개정됩니다.

청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도지사가 마련토록 했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김황국 / 미래통합당 도의원
(인터뷰)-"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정책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하도록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들은 늦었지만 조례가 개정되고,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강보배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인터뷰)-"원래 청소년 시기부터 제주의 정신건강이 매우 안좋은 편으로 나와요. 이제 조금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 진 것은 유의미합니다. 이것을 사업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례에 명시되는 것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청년 정신 건강을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게 될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중순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무죄 판결 놓고 네 탓 공방
무죄 판결 놓고 네 탓 공방
(앵커)
성폭행 혐의가 분명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법원과 검찰이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검찰 탓을 하고, 검찰은 증인 진술을 받으려 했으나 법원이 막아섰다며 여론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중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중국인 42살 A씨.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일 A씨에게 예상을 깨고 성범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게 된 이유가 검찰이 증인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 증인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재판이었는데, 피해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가버려 증인 신문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이 무사증입국자라 출국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검찰이 출국 정지같은 증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엔 검찰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건 재판부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중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 사실을 고지해 절차 진행을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소재지가 확인되고 연락이 가능해, 재판부가 절차 진행을 허용했다면, 피해여성 진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 출국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건 인권침해 부분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제는 재판부와 검찰이 서로 책임 공방만 할 뿐, 성폭행 혐의 피고인이 무죄 석방된 상황을 수습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야한 법원과 검찰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면서 여론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