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간특례 속도전에.. 심의는 무용지물?
(앵커)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도 예상대로 도시계획재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개발사업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아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마자도 속도를 낸다며 졸속으로 끝나는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한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달 심의에서 아파트 규모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오수와 우수 문제, 교통처리 계획과 경관 등 총체적 문제가 지적돼, 재심의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자 측에선 건물 평균 층수를 낮춰 경관 문제를 해결하고, 도로를 늘려 교통 문제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수 처리도 지난달 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위는 개발에 따른 공공성을 추가 보완하라는 조건을 달고 통과시켰습니다.
박정근 /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위원장
(인터뷰)-"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공원시설을 사유화 하는 것을 저희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봤고,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등봉공원에 이어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면서, 실시계획 인가까지 환경영향평가만 남기고 있습니다.
사전 성격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난주 이미 본안이 환경청에 접수됐고, 다음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민간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4계절 조사가 원칙인 환경영향평가 역시 졸속 추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 승인부서인 제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봄과 여름 조사가 이뤄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에서 가을과 겨울만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8월 도시공원 일몰 기한이 끝나기 전에 도의회 동의 등에 필요한 시간을 벌려면, 봄과 여름 조사는 건너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봄, 여름 조사를 빼려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영웅 /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인터뷰)-"사실상 사업자의 분양권 수익을 보장해주고, 공원 조성을 해도 입주민 위주의 이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공공성이 후퇴되는 사업계획이라 볼 수 있는거죠"
영상취재 고승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내년 8월 이전 모든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다는 목표 하나로 이례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이 실제로 나타날 경우, 거수기처럼 서둘러 조건부 통과를 해주고 있는 여러 심의위원회에도 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