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회복 노력...폄훼 현수막은 수사 불가"
(앵커)
4·3 추념식을 앞두고 제주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4·3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3 직권재심 수행단의 인력 증원에 대해선 현재로선 증원 계획이 없고,
최근 일부 보수단체의 4·3 폄훼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직접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주 방문 첫 일정으로 4·3 평화공원을 찾았습니다.
검찰총장의 4·3 평화공원 참배는 지난 2021년 김오수 총장 이후, 역대 두번째로,
지난해 5월 이 총장이 제주지검장 신분으로 참배한지 열달만입니다.
이 총장은 역사를 잊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겠다며 4·3 명예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4·3 수형인 직권재심 업무까지 맡게된 합동 수행단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현재로선 증원 계획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더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자치단체와 다른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참여를 하고 서로 힘을 보탰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법원의 4·3 재심 개시 결정에 검찰이 항고하는 일명 사상검증 논란은 절차적 신중을 기하기 위함 일뿐, 명예회복의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3 폄훼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겠지만, 직접 수사 범위 안에는 들어 있지 않고, 다시 말씀 드립니다만, 국민들께서 역사에 대해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시고, 또 중요한 것은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고 규정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원석 검찰총장
"적정하게 수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제주지검에서 수사를 하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보는 것이지 다른 고려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